홍지선 국토장관, 고덕강일 민간 사업장서 HUG PF 보증 신속 지원 주문…범부처 통합 지원기구 출범 예고
원문 보기 · yna.co.kr· HUG에 PF 보증의 신속하고 차질 없는 지원 당부
· 2026∼2030년 수도권 150만 가구 이상 착공 목표, 민간이 수도권 공급의 80% 이상 차지
· 2026∼2028년 HUG·HF PF 보증 공급 86조원으로 확대
· 인허가 전부터 착공 이후까지 지원하는 범부처 통합 지원기구 조만간 출범
· LH 미분양 매입 확약·신축매입 약정으로 착공 지연 현장 지원
· 매입임대주택 2030년까지 수도권 14만 가구 착공 계획
사진: 연합뉴스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서울 고덕강일지구 민간 주택건설 사업장에서 시행·시공사와 간담회를 열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을 신속히 지원하라고 주문했다. 홍 장관은 2026∼2030년 수도권 150만 가구 이상 착공 목표를 이루려면 수도권 공급의 80% 이상을 맡아 온 민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26∼2028년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PF 보증 공급을 86조원으로 늘리고 도시·건축 규제 완화와 조기 착공 인센티브를 추진하고 있다.
홍 장관은 인허가를 받고도 금융·규제 문제로 착공하지 못한 수도권 규제지역 사업장이 상당하다며 범부처 주택공급 사업장 통합 지원기구를 조만간 출범하겠다고 밝혔다. 미분양 우려로 착공이 늦어지는 현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매입 확약과 신축매입 약정으로 뒷받침하고, 매입임대주택은 2030년까지 수도권에 14만 가구를 착공한다. 홍 장관은 이날 X(옛 트위터)에 올린 첫 글에서도 협의 한 번에 몇 달이 걸리는 인허가 지연을 사업별로 점검해 직접 챙기겠다고 적었다.
배경
정부는 8월 13일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내놓고 수도권 착공 확대를 추진해 왔다. 홍지선 장관은 전날 올해 수도권 착공이 목표의 80~88%에 그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22년 이후 민간 주택공급이 위축되면서 인허가를 받고도 착공하지 못한 사업장이 쌓였다. 이번 현장 방문은 공공에 이어 민간 공급의 금융 병목을 직접 겨냥한 행보다.
시장에 주는 의미
분양을 기다리는 수요자에게는 인허가 뒤 멈춰 있던 수도권 사업장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는지가 핵심이다. PF 보증 확대는 사업 자금을 풀어 주지만 분양가 인하로 곧바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통합 지원기구의 출범 시점과 지원 대상 사업장 기준이 나오면 관심 지역의 공급 일정을 다시 가늠할 수 있다. LH 매입 확약이 붙는 사업장은 미분양 위험이 줄어 착공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 Q. 홍지선 장관이 방문한 곳은 어디인가?
- 서울 고덕강일지구에 있는 민간 주택건설 사업장인 고덕강일 대성 베르힐이다. 지난달 22일 3기 신도시 부천대장지구에 이어 민간 공급 현장을 찾은 것이다.
- Q. PF 보증은 얼마나 공급되나?
- 정부는 2026∼2028년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PF 보증 공급을 86조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Q. 통합 지원기구는 무슨 일을 하나?
- 범부처 차원에서 주택건설 사업장을 인허가 전부터 착공 이후까지 단계별로 밀착 지원하는 조직이다. 홍 장관은 조만간 출범한다고 밝혔고 구체적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 Q. 미분양이 걱정돼 착공을 미루는 현장은 어떻게 지원하나?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미분양 매입 확약과 신축매입 약정을 활용해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매입임대주택은 2030년까지 수도권에 14만 가구를 착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