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주택 59만2615가구 2030년까지 의무기간 종료…81.3%가 2028년 안에 집중
원문 보기 · hankyung.comAI핵심 요약
· 2026~2030년 의무 임대기간 종료 등록임대주택 전국 59만2615가구
· 올해 21만1557가구, 내년 13만3528가구, 2028년 13만7024가구 만료
· 3년간 만료 물량 48만2109가구로 전체의 81.3%
· 2029년 3만643가구, 2030년 7만9863가구 만료
· 올해 서울 만료 물량 중 비아파트 비중 68.4%
· 등록임대사업자 5년간 38만9000명에서 23만4000명으로 약 40% 감소
· 등록임대주택 재고 135만2000가구로 5년 전보다 11.1% 감소
· 올해 21만1557가구, 내년 13만3528가구, 2028년 13만7024가구 만료
· 3년간 만료 물량 48만2109가구로 전체의 81.3%
· 2029년 3만643가구, 2030년 7만9863가구 만료
· 올해 서울 만료 물량 중 비아파트 비중 68.4%
· 등록임대사업자 5년간 38만9000명에서 23만4000명으로 약 40% 감소
· 등록임대주택 재고 135만2000가구로 5년 전보다 11.1% 감소
본 분석은 참고용이며 투자 판단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사진: 한국경제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의무 임대기간 종료 예정 물량 현황에 따르면 올해부터 2030년까지 의무기간이 끝나는 등록임대주택은 전국 59만2615가구로 집계됐다. 올해 말까지 21만1557가구, 내년 13만3528가구, 2028년 13만7024가구로 전체의 81.3%인 48만2109가구가 3년 안에 몰려 있다. 2029년에는 3만643가구, 2030년에는 7만9863가구가 만료된다.
올해 서울 만료 물량 가운데 다세대·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비중은 68.4%다. 전국 등록임대사업자는 최근 5년간 38만9000명에서 23만4000명으로 약 40% 줄었고 등록임대주택 재고는 135만2000가구로 11.1% 감소했다.
배경
등록임대는 집주인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대신 임대료 인상률을 5%로 묶는 제도다. 최근 5년간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서 사업자와 재고가 함께 줄었다. 서울 전세가격은 이번 주에도 0.16% 올라 매매 상승률을 웃돌고 있다. 인상률 제한이 걸린 주택이 3년 안에 대거 풀리는 일정이 전세 불안과 겹친 것이다.
시장에 주는 의미
등록임대주택에 사는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와 렌트홈에서 의무 임대기간 종료일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종료 뒤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쓰지 않았다면 한 차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행사 여부를 따져 봐야 한다. 서울 비아파트 임차인은 만료가 몰린 올해와 내년 재계약 시점의 인상 요구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개인 임대사업자 유인책을 내놓는지가 향후 재고 흐름을 가른다.
자주 묻는 질문
- Q. 등록임대주택 의무기간이 끝나는 물량은 얼마나 되나?
- 국토교통부 자료 기준으로 올해부터 2030년까지 전국 59만2615가구다. 이 가운데 48만2109가구가 2028년까지 3년 안에 만료된다.
- Q. 등록임대주택은 임차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
- 임대사업자는 취득세 감면과 양도소득세 합산 배제 같은 세제 혜택을 받는 대신 임대료 인상률을 5%로 제한해야 한다. 의무기간이 끝나고 등록을 유지하지 않으면 이 제한이 사라진다.
- Q. 서울에서는 어떤 주택이 주로 만료되나?
- 올해 서울 만료 물량의 68.4%가 다세대와 오피스텔 같은 비아파트다. 서민 임차 수요가 많은 유형이다.
- Q. 등록임대사업자는 얼마나 줄었나?
- 최근 5년간 38만9000명에서 23만4000명으로 약 40% 줄었다. 등록임대주택 재고도 135만2000가구로 11.1% 감소했다.
내집나우가 원문을 요약·정리한 글입니다 · 원문 저작권은 한국경제에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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