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가 재개발 사업의 의무 임대주택 비율을 총가구 수 대비 12%에서 10%로 낮춘다고 지난 6일 고시하면서 수정·중원구 원도심 14개 구역의 임대주택이 약 980가구 줄어들 전망이다. 대상은 진행 중인 재개발 7개 구역과 생활권계획 재개발 7개 구역이며, 새 비율을 적용하려면 정비계획이나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해야 한다. 상대원2구역은 이를 위해 연말께 총회를 열기로 했다.

성남시는 2024년 허용 용적률을 265%에서 280%로 높였지만 서울공항 고도 제한 탓에 활용하기 어려운 구역이 많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재개발 임대 비율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서울 10~20%, 경기·인천 5~20% 범위에서 지자체가 정하며 서울은 15%, 인천은 5%, 안양은 12%, 부천은 8%를 적용한다. 광명시는 지난 8월 철산·하안 재건축에 인센티브 용적률의 3.75%를 공공임대로 요구했다가 주민 반발에 1% 수준으로 낮췄다.

서울시는 늘어난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비율을 30%로 낮춰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이 경우 은마아파트는 조합원 1인당 분담금이 약 4억6700만원에서 3억4700만원으로 줄고 일반분양은 365가구에서 657가구로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공임대 표준건축비는 2023년 2월 이후 3.3㎡당 약 370만원에 묶여 있어 인수 가격이 실제 공사비의 60% 안팎에 그친다는 분석도 나온다. 공공이 인수하는 가격으로는 전용 59㎡ 한 가구당 약 7400만원, 84㎡는 약 1억원의 손실이 난다는 계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