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보증 5년간 68.2%가 수도권…광주·전남은 3조8291억원으로 3.6%
원문 보기 · namdonews.com· 수도권 71조9934억원으로 금액 기준 68.2%, 건수 기준 64.8%
· 광주 2조1629억원(2.05%), 전남 1조6662억원(1.58%)으로 합계 3.6%
· 광주·전남 연간 공급액은 5371억원에서 9118억원으로 69.8% 증가
· 비수도권 1위는 부산 5.94%, 이어 경남 3.50%·대전 3.19%
· 올해 1~7월 수도권 비중 66.5%, 광주·전남 약 4.3%
사진: 남도일보민병덕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에 공급된 버팀목 전세자금 보증 105조4890억원 가운데 수도권이 71조9934억원으로 68.2%를 차지했고 광주·전남은 3조8291억원으로 3.6%였다. 건수로는 전국 171만4495건 중 수도권이 111만111건으로 64.8%여서, 전세보증금이 높은 수도권은 금액 기준 집중도가 더 높았다. 광주는 2조1629억원(3만7347건)으로 전국의 2.05%, 전남은 1조6662억원(2만9446건)으로 1.58%였고 17개 시·도 중 각각 10위와 14위였다.
다만 광주·전남의 연간 공급액은 2021년 5371억원에서 지난해 9118억원으로 69.8% 늘었다. 비수도권에서는 부산이 5.94%로 가장 높았고 경남 3.50%, 대전 3.19%, 대구 2.87%, 충남 2.70% 순이었다. 올해 7월까지도 전국 11조8544억원 중 수도권이 7조8808억원으로 66.5%였고, 광주·전남은 5135억원으로 약 4.3%였다.
배경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서민과 청년에게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정책 대출이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그 보증을 맡는다. 전세가격이 높은 수도권에 수요와 금액이 몰리는 구조여서 지역 편중 지적이 국정감사 때마다 되풀이됐다. 올해는 국회 정무위원회가 지역별 공급 실적을 5년치로 받아 공개했다. 광주·전남은 비중은 작지만 공급액 증가율은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시장에 주는 의미
버팀목 보증은 지역 할당이 아니라 신청과 자격 요건에 따라 공급되므로 광주·전남 거주자가 불이익을 받는 구조는 아니다. 다만 지방은 전세보증금이 낮아 대출 한도를 다 쓰지 않는 경우가 많아 금액 비중이 낮게 잡힌다. 광주·전남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는 소득·보증금 요건과 금리 우대 항목을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에서 먼저 조회해 보는 것이 좋다. 의원실이 요구한 지역·연령·소득별 관리가 도입되면 지방 우대 조건이 논의될 여지가 있다.
자주 묻는 질문
- Q. 버팀목 전세보증은 수도권에 얼마나 집중돼 있나요?
- 한국주택금융공사 자료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공급액 105조4890억원 중 71조9934억원, 68.2%가 서울·경기·인천에 공급됐습니다.
- Q. 광주와 전남의 공급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 5년 누적으로 광주 2조1629억원, 전남 1조6662억원입니다. 합계 3조8291억원으로 전국의 3.6%이며 17개 시·도 중 광주 10위, 전남 14위입니다.
- Q. 광주·전남 공급액은 줄고 있나요?
- 아닙니다. 연간 공급액은 2021년 5371억원에서 지난해 9118억원으로 69.8% 늘었고, 올해 7월까지는 5135억원으로 전국의 약 4.3%입니다.
- Q. 왜 수도권 비중이 금액 기준으로 더 높게 나오나요?
- 수도권 전세보증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건수 기준 비중은 64.8%인데 금액 기준은 68.2%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