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위 근로소득자 실효세율 38%…양도세보다 12%p 높아
· 두 세목의 실효세율 격차는 12.4%포인트
· 해당 구간 총급여 9조6358억원 대비 결정세액 3조6295억원
· 양도차익 31조7396억원 대비 결정세액 8조3224억원
· 과표 3억~5억원 구간도 근로 28.2% 대 양도 20.0%로 8.2%포인트 차
· 2024년 소득세수 117조4000억원 중 근로소득세 61조원(52%)
· 양도소득세는 16조7000억원으로 소득세수의 14.2%
사진: 연합뉴스2024 귀속연도 기준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의 근로소득 실효세율이 37.7%로, 같은 구간 양도소득세 실효세율 26.2%보다 12.4%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양도소득세·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로, 해당 구간 근로소득자의 총급여 9조6358억원 대비 결정세액은 3조6295억원, 필요경비를 뺀 양도차익 31조7396억원 대비 결정세액은 8조3224억원이었다. 과표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구간에서도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은 28.2%로 양도소득세(20.0%)보다 8.2%포인트 높았다. 2024년 소득세수 117조4000억원 가운데 근로소득세는 61조원으로 52%를 차지한 반면 양도소득세는 16조7000억원으로 14.2%에 그쳤다.
배경
정부는 8월 3일 세제개편안에서 초고가 주택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을 높이는 방향을 제시했다. 국회에서는 이후 노동소득과 자산 양도차익 사이의 과세 형평성을 근거로 추가 개편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자료는 국세청 신고 현황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분석해 두 세목의 실효세율을 직접 비교한 것이다.
시장에 주는 의미
부동산 세제 개편의 방향이 '보유세 강화'에서 '양도차익 과세 형평'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 자료다. 다주택자나 고가 주택 보유자는 매도 시점 결정에 앞서 정기국회 세법 개정 논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시적 양도세 완화 조치의 연장 여부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조정 논의가 실제 세 부담을 좌우할 수 있어, 매도 계획이 있다면 개정안 확정 전후 시점을 비교해 따져봐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 Q. 실효세율과 명목세율은 어떻게 다른가요?
- 명목세율은 법에 정해진 세율이고 실효세율은 실제 소득 대비 낸 세금의 비율입니다. 과표 10억원 초과 구간의 명목 최고세율은 45%지만, 각종 공제와 필요경비 차감을 거친 뒤의 근로소득 실효세율은 37.7%, 양도소득세는 26.2%였습니다.
- Q. 왜 양도소득세 실효세율이 더 낮게 나오나요?
- 양도차익 산정 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 분석은 필요경비를 뺀 양도차익 31조7396억원 대비 결정세액 8조3224억원을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 Q. 이 수치가 부동산 세제 개편과 어떤 관계가 있나요?
- 노동소득과 자산 양도차익 사이의 세 부담 격차를 근거로 양도소득세 강화 논의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8·3 세제개편안 이후 고가 주택 보유세·양도세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회 측 근거 자료로 제시된 수치입니다.
- Q. 격차는 계속 커지고 있나요?
- 2021년 11.5%포인트, 2022년 11.3%포인트, 2023년 12.4%포인트로 움직였고 2024년에는 1%포인트가량 줄었습니다. 축소 흐름이 나타났지만 여전히 두 자릿수 격차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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