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 전기차 화재 2년…공동주택 86%는 강화 소방기준 적용 밖

2024년 8월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로부터 2년이 지났지만 기존 공동주택에 적용할 안전 기준은 여전히 비어 있다. 당시 화재로 차량 959대가 타거나 그을렸고 주민 23명이 연기를 마셨으며 단전·단수로 주민들이 임시 거처 생활을 했다. 해당 단지는 지하주차장을 복구하며 충전구역을 외기에 접한 공간으로 다시 조성하고 소화기와 질식소화포, 고체 에어로졸 소화장치를 배치했다.

K-apt 기준 이 단지에는 벽부형 완속 충전기 116기가 설치돼 있다. 정부는 화재 이후 배터리 인증제와 배터리 정보 공개 제도를 도입하고 스마트제어 충전기 보급을 늘렸다. 올해 3월 1일 시행된 화재안전성능기준에 따라 새 기준이 적용되는 건축물의 지하주차장에는 원칙적으로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전기차 충전구역에는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방호 반경 2.1m 이내로 두어야 한다.

그러나 이 기준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조선비즈가 K-apt 등록 공동주택의 준공 연도를 분석한 결과 86.1%인 1만8660개 단지가 2020년 이전에 지어졌다. 기존 단지는 스프링클러 배관을 습식으로 바꾸거나 설비를 보강하려면 큰 비용이 들고, 지상 주차 공간이 없으면 충전시설을 옮기기도 어렵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대응 장비 설치비의 50~70%를 지원하지만 한도는 수백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제각각이고 자부담이 남는다. 장기수선충당금을 쓰려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과 주민 동의가 필요해 이견이 생기면 설치가 무산된다. 그사이 전기차는 국토교통부 집계로 올해 6월 말 누적 109만5218대에 이르렀고 충전기는 약 50만기다.

소방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기차 화재는 73건으로 지난해 연간 98건의 74%에 달했고, 2021년 이후 재산 피해액은 약 123억원이다. 경남 김해의 한 아파트는 충전시설 지상 이전 안건을 통과시켰고, 서울 양천구 주민은 지하 3층에 몰린 충전시설을 피해 주차한다고 말했다. 반면 전기차 차주들은 법적 근거 없는 주차 차별이라고 반발한다. 서진형 광운대 교수는 정부가 최소 안전설비와 성능, 비용 분담 원칙을 정하지 않으면 대책이 계속 단지별 판단에 맡겨질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