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민간임대주택 공급신고 전 '회원 모집' 과태료 재판…북구 "올해 수리 사례 0건"

울산 북구 신천동의 한 민간임대주택 사업장이 정식 공급신고를 하기 전에 '회원'을 모집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아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북구가 22일 밝혔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을 모집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공급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북구는 이를 위반했다고 보고 지난해 말 시행사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행사는 이의를 제기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고, 지난 8월에는 회원 모집이 계속되고 있다며 위법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민원까지 접수됐다.

시행사 측은 모집 주체가 자신들이 아니라 별도의 비영리단체이며, 동호수 사전지정 사전모집도 임차인 모집 계약행위가 아닌 투자회원 모집이라고 해명했다. 북구 관계자는 올해 9월 기준 지역 내 민간임대주택 공급신고와 조합원 모집신고가 수리된 사례가 한 건도 없다고 밝혔다. 또 임의단체 회원이나 협동조합 조합원 가입은 당사자 간 민사계약이어서 가입금·출자금 반환에 관한 규정이 없어 행정기관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며, 계약 전 공급신고 여부를 확인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