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 정비사업 용적률 1.2배 완화 검토…"집값 자극" 부담에 핀셋 완화 관측

국토교통부가 서울 민간 재건축·재개발의 법적 상한 용적률을 현행 1.2배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8월 28일 밝히면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 상한이 300%에서 360%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열렸다. 검토의 계기는 지난 26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회동으로, 오 시장이 용산공원 임대주택 공급을 논의하며 용적률 1.2배 완화를 건의했다. 이재명 정부는 원래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에 부정적이었고,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재건축으로 가구 수가 크게 늘지 않는다는 인식을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규제 완화 카드를 검토하는 배경으로는 8월 28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인 42%로 떨어지고 부정 평가 이유 1위가 부동산 정책 27%로 꼽힌 점이 거론된다. 국토부가 선뜻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집값 상승 우려로,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장기 공급 확대 효과와 단기 시장 자극 가능성을 함께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실제 입주까지 수년이 걸리는 반면 사업성 개선 기대는 즉시 가격에 반영된다고 설명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용적률을 완화하면 비교적 저렴했던 빌라 등 비아파트 가격부터 오를 것이라고 우려했고, 멸실에 따른 이주 수요가 몰리면 전월세 가격도 자극받을 수 있다. 업계에서는 모든 민간 정비사업의 용적률을 일괄 완화할 가능성은 낮고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 특정 지역만 핀셋으로 풀어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오세훈 시장이 지난 26일 회동 직후 국토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히자 국토부는 즉각 출입기자들에게 설명자료를 내고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