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전세 물량 실종은 대통령 책임”…재개발 389곳 해제로 43만호 사라졌다 반박
· 전세 물량 감소의 책임이 대통령의 실거주 의무 강화에 있다고 비판
· 박원순 전 시장의 재개발·재건축 구역 389곳 해제로 43만호가 사라졌다고 반박
· ‘평탄화’ 표현에 대해 동북권·서남권 폭등을 감안하면 무책임하다고 지적
· 현 정부 정책이 집값을 올릴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
· 용산공원 주택 공급 구상에 대해 1㎝도 손대면 안 된다는 입장
·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서도 일률적 접근을 비판
사진: 아시아경제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부동산 문제가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이라며, 실거주 의무 강화로 전세 물량을 사라지게 만든 데 대해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고 정면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시사저널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전날 이 대통령 기자회견을 거론하며 현 정부 정책이 앞으로도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기보다 올릴 가능성이 크고 정책 방향을 바꿀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서울 집값 급등의 원인으로 오 시장 등을 지목한 데 대해서는 박원순 전 시장이 서울 재개발·재건축 구역 389곳을 해제하면서 43만호가 공급될 수 있는 물량을 없앴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이 언급한 ‘평탄화’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서울 동북권과 서남권 집값까지 폭등한 상황을 그 말로 넘어가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전세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대통령이 만든 상황이라며 실거주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전세 매물 실종이라는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배경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기자회견에서 서울 집값 상승의 책임을 전임 정부와 서울시에 돌리며 공급·규제·세제 정책의 신속한 집행을 예고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84주 연속 오르며 지난달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를 둘러싼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는 정비사업 인허가와 용적률 인센티브를 놓고 이전부터 시각차를 보여 왔다.
시장에 주는 의미
정치 공방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서울시와 정부의 이견이 공급 일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다. 서울시가 정비구역 지정과 용적률 완화를 주도하려는 반면 정부는 대출·세제로 수요를 누르는 구도가 이어지면 정비사업 인허가 속도와 분양 시점의 예측이 어려워진다. 실수요자라면 양측 발표 가운데 인허가 권한이 실제로 어디에 있는지를 구분해, 서울시의 정비계획 변경 고시와 국토교통부의 규제 개정 고시를 따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자주 묻는 질문
- Q. 오세훈 시장이 전세난의 원인으로 지목한 것은 무엇인가요?
- 실거주 의무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전세 매물 실종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핵심 주장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가 임대 목적 전세 공급을 줄였다는 취지입니다.
- Q. 재개발 구역 389곳 해제는 무슨 이야기인가요?
-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중 뉴타운·재개발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된 것을 가리킵니다. 오 시장은 이로 인해 43만호 규모의 공급 여력이 사라졌다고 주장했습니다.
- Q. 대통령이 말한 ‘평탄화’는 어떤 뜻인가요?
- 강남권 하락과 외곽 상승이 섞이며 서울 집값 상승 폭이 고르게 조정되고 있다는 취지의 표현입니다. 오 시장은 동북권·서남권이 폭등한 상황에서 쓰기에는 무책임한 진단이라고 반박했습니다.
- Q. 이 논쟁이 시장에 영향을 주나요?
- 서울시는 정비사업 인허가권을, 정부는 대출·세제 권한을 쥐고 있어 두 주체의 이견은 공급 일정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정비구역 지정과 용적률 인센티브 관련 발표를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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