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복합 일몰 3년 연장…공공택지·지역주택조합 규제 손질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특별법과 주택법,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3건이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말 끝날 예정이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된다고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과 저층 주거지처럼 개발 수요는 있지만 민간 정비사업이 어려운 곳을 공공이 신속히 정비하는 방식이다. 이번 개정으로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특례가 추가되고, 복합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특별건축구역 지정까지 의제해 인허가 절차가 줄어든다.

투명성 장치도 함께 들어갔다. 복합지구 지정 동의서는 지자체장이 검인·확인한 양식을 쓰도록 했고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지자체 관리·감독 규정이 신설됐다. 이른바 '쪼개기' 투기를 막기 위해 현물보상 권리산정 기준일을 후보지 선정 공고일 전에 따로 공고할 수 있게 했다.

준공 뒤 오래 쓰이지 않은 비주택 공공개발토지의 용도전환 권한은 국토부로 넘어가 공공주택 용도로 바꾸는 '재구조화' 절차가 제도화됐고, 지구계획 단계의 이견을 조정할 협의회 신설과 보상 협조장려금 근거도 마련됐다. 주택법 개정안은 지역주택조합 규제를 손봤다. 조합원 모집신고 요건은 토지사용권원 50%에서 토지매매계약서 80% 이상으로 강화되고 지구단위계획을 먼저 세워야 하지만, 사업계획승인에 필요한 토지소유권 확보 기준은 95%에서 80% 이상으로 완화된다.

시공사가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면 한국부동산원 등 전문기관 검증을 받아야 한다. 도시형생활주택은 가구수 제한이 300가구 미만에서 준주거·상업·공업지역 500가구 미만으로 풀리고 역세권은 조례로 700가구 미만까지 완화할 수 있으며, 이 규정은 2030년까지 한시 적용된다. 총회 전자의결이 허용되고 인허가 의제 대상은 25개에서 28개로 늘며, 리모델링 조합도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없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으로는 국토부 장관도 같은 시·도 안의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고, 이 경우 시·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 간소화와 지역주택조합 토지확보 요건 완화는 즉시, 나머지는 공포 후 3~6개월 뒤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