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고쳐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은 8000~9000가구 선으로 조율하고 있다. 지금은 공공재개발처럼 공공이 참여하는 사업에만 주어지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민간사업으로 넓히는 내용으로, 3종 일반주거지역은 최대 360%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완화된 용적률이 실제로 쓰이도록 일조권 사선 제한과 인동간격 같은 건축 규제를 배제·완화하는 특례법 입법도 함께 추진된다.

서울시 추산으로 2031년까지 착공 가능한 정비사업은 253개 사업장 31만 가구이고, 이 가운데 신규 공급분은 8만7000가구다. 용적률 완화를 단순 적용하면 순증 물량이 약 4만3000가구 더해져 13만 가구까지 늘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 8·13 대책에서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고 이주비 대출 기준을 종전가액에서 종후가액으로 넓힌 바 있다.

다만 특혜 논란과 집값 자극 우려 때문에 강남·서초·송파·용산구를 빼고 지역과 사업지를 골라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국토부가 1만 가구, 서울시가 최대 8000가구를 주장해 왔으나 학교 신설과 국제업무지구 정체성을 고려해 절충하는 쪽에 무게가 실렸다. 개발제한구역은 이미 훼손된 3·4등급 창고지 등을 중심으로 선별 해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서울시가 제시한 강남 탄천물재생센터·SETEC 일대 복합개발은 1만 가구 이상이 가능하지만 하수처리시설 지하화와 이전지 확보에 최소 8년이 걸려 중장기 과제로 분류된다. 규제지역의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는 서울시가 3년 한시 완화를 제안했으나 아직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서울시는 소규모 정비사업의 양도 제한 시점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로 늦추는 방안도 함께 내놨다.

용산 미군 반환 부지를 두고도 서울시는 용산공원 개발 불가를 전제로 요구하고,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훼손된 반환 부지만 복합공간으로 쓰자는 입장이어서 장기 과제로 남았다. 양측은 홍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9월 30일 처음 만난 뒤 실무협의체를 가동했으며, 합의된 사안부터 법·조례 개정과 인허가 지침 조율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논의 안건은 강남 등 그린벨트 해제, 탄천물재생센터 활용, 세운지구 고밀 개발, 광역교통망 확대 등 7~8개에 이르며, 단기 과제부터 속도가 붙으면 서울 주택 공급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