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점 부지에도 짓지마"…주민 반발에 막힌 청년·노인주택
· 서울은 신규 택지 확보가 어려워 상업부지·미매각 공공용지·기부채납 부지 활용 의존도가 높아 갈등이 반복된다
· 중랑구 홈플러스 신내점 부지(봉화산역 역세권)는 청년안심주택 거론에 주민·구가 모두 반대하고 있다
·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데이케어센터 공공기여 조건을 두고 주민 반발로 사업이 1년 이상 지연됐다
· 은평구에서도 노인복지주택·요양원 조성을 둘러싼 반대가 이어지고 있다
·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안심주택 범위를 반경 500m로 확대해 2030년까지 4만6000가구 확보를 목표로 한다
· 업계는 입지 선정 과정의 갈등을 조정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사진: 한국경제수도권에서 폐점한 대형마트 부지와 재건축 단지, 1·2기 신도시 유휴지 등에 임대주택과 노인복지시설을 조성하려는 계획이 잇따라 주민 반대에 막히고 있다고 정비업계가 17일 전했다. 특히 서울은 신규 택지 확보가 어려워 상업시설 부지·미매각 공공용지·재건축 기부채납 부지를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임대주택은 이미 과도하다'거나 '상업·편의시설로 써야 한다'는 반대 논리와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 5월 영업을 중단한 중랑구 홈플러스 신내점 부지는 봉화산역 역세권 입지로 청년안심주택 건립이 거론되지만 주민과 구가 모두 반대하고 있고, 여의도 시범아파트(1584가구)는 데이케어센터 공공기여 조건을 두고 주민 반발로 사업이 1년 이상 지연됐다.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안심주택 대상 범위를 지하철역 반경 500m로 넓혀 2030년까지 4만6000가구를 확보할 목표지만, 업계는 갈등을 조정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해 공급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배경
서울은 대규모 신규 택지가 부족해 상업시설 부지, 미매각 공공용지, 재건축 기부채납 부지 등 자투리 땅을 활용한 임대주택·복지시설 공급 의존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러나 임대주택·노인시설에 대한 지역 이기주의(님비)와 인프라 우려가 맞물리면서, 계획 공개→주민 반발→사업 지연이 반복되는 구조적 갈등이 공급 확대의 걸림돌로 부각되고 있다.
시장에 주는 의미
청년안심주택·공공임대 입주를 기다리는 실수요자는 정부·서울시의 공급 목표가 현장 갈등으로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역세권 부지라도 주민 반대와 인허가 지연으로 착공·입주 시점이 계획보다 늦어지는 사례가 많으므로, 특정 단지 입주를 전제로 주거 계획을 세우기보다 사업 진척 단계와 지자체 조정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자주 묻는 질문
- Q. 어떤 부지들이 주민 반대에 막히고 있나요?
- 폐점한 대형마트 부지, 재건축 단지, 1·2기 신도시 유휴지 등에 임대주택과 노인복지시설을 조성하려는 계획이 계획 단계부터 인근 주민 반발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 Q. 대표적인 사례는 무엇인가요?
- 지난 5월 폐점한 중랑구 홈플러스 신내점 부지(청년안심주택 거론)와 여의도 시범아파트(데이케어센터 공공기여)가 대표적으로, 시범아파트는 주민 반발로 사업이 1년 이상 지연됐습니다.
- Q. 주민들의 반대 이유는 무엇인가요?
- '임대주택은 이미 과도하다', '지역 핵심 부지는 주민 필요 시설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교통·교육 인프라 부족 우려 등이 주요 반대 논리입니다.
- Q. 서울시의 공급 목표는 어떻게 되나요?
-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안심주택 대상 범위를 지하철역 반경 500m까지 확대해 2030년까지 누적 4만6000가구를 확보할 계획이지만, 현장 반발로 차질 우려가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어요.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