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LH 건설임대 2287호 6개월 이상 공가…59.4%는 1년 넘게 비어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종태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경남 도내 LH 건설임대주택 5만6981호 가운데 2287호가 지난 7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비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 공가율은 4.0%로 전국 평균 3.9%를 0.1%포인트 웃돈다. 6개월 이상 공가 2287호 중 1359호(59.4%)는 1년 넘게 입주자를 찾지 못했다.

1년 이상 2년 미만이 893호, 2년 이상 3년 미만이 342호, 3년 이상도 124호로 2년 넘게 빈 집만 466호에 달한다. 이런 가운데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송영길 의원실 주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LH 토지주택연구원 공동 주관으로 ‘주거 안정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현황과 과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이 기존 주택을 사들이거나 민간이 짓는 주택을 사전 매입 약정해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새 택지 개발보다 공급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전국 매입임대 재고는 2010년 4만830호에서 2015년 8만2298호, 2020년 17만8351호를 거쳐 2024년 23만6420호로 늘었다. 발표를 맡은 이강훈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매입임대 확대가 필요한 정책이라면서도 매입가격과 재정부담, 사업 기간, 수요·공급 불일치 문제를 함께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임대 입주 대기자 명부가 없어 나이·지역별로 어떤 유형을 원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며, 명부를 만들어 수요를 확인한 뒤 공급계획을 세우자고 제안했다.

공급 대상을 청년·신혼부부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방식도 재검토해 일반·고령·다자녀 가구까지 유형별 배분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영은 LH 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특화형 매입임대가 임대료 외 수익이 제한되고 관리비·인건비 부담이 커 사업 지속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중석 변호사는 민간이 짓고 공공이 사들이는 구조인 만큼 민간 참여를 끌어내면서 공공성을 유지할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매입가격 산정 방식의 안정성을 높여 민간 사업자가 사업비와 금융비용을 예측할 수 있게 하고, 물량뿐 아니라 누구에게 어떤 주택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배정할지까지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