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조합총회 전자의결 10.3% 그쳐…931건 중 52건, 장경태 의원 자료

재개발·재건축 조합 총회에 전자의결이 도입된 지 1년2개월이 지났지만 실제 활용은 10.3%에 그친 것으로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경태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지난해 6월 전자의결이 도입된 뒤 올해 7월까지 전국 565개 정비조합이 연 조합원 총회 931건 가운데 52건만 전자의결을 활용했다. 편의성 때문에 널리 쓰인 서면의결은 의결서 작성·제출 과정에서 조합이나 이해관계자가 개입해 조합원 의사를 왜곡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2024년 8월 김영호 의원이 서면의결을 폐지하고 전자의결을 도입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국민의힘이 조합 자율 선택을 주장하면서, 국토부 절충안으로 두 방식을 모두 허용하는 개정안이 그해 11월 국회를 통과했다. 장 의원실이 미활용 사유를 함께 받아 본 결과 고령층의 디지털 사용 어려움, 조합정관 미개정, 전자의결시스템 사용 비용이 주로 꼽혔다. 서울 용산구의 한 재개발 조합은 ‘조합 추진방향과 역행되는 투표결과 발생’을 미활용 사유로 적어 의사 왜곡 우려를 그대로 드러냈다. 장 의원은 대부분의 조합이 서면 방식을 택해 정비사업의 절차적 투명성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며 인센티브 제공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