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공병부대 용지 98.5%가 환경평가 1·2등급…2200가구 군용지 개발 그린벨트에 막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2200가구 주택 공급을 포함한 복합개발이 제안된 경기 성남 공병부대 용지는 전체의 98.5%가 환경평가 1·2등급지여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미래에셋·위본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고 성남시는 관계 기관과 협의 중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해제 가능한 면적이 나와야 진행 여부가 결정된다고 말했고, 국토교통부는 표고가 높거나 경사가 가팔라 개발 자체가 어려운 땅이라는 입장이다.

환경평가등급은 1999년 도입돼 표고·경사도·농업적성·식물상 등 6개 지표로 5개 등급을 매기며 1·2등급은 원칙적으로 해제할 수 없다. 군용지는 토지 보상이 빠르고 저층 건물 위주라 철거도 쉬워 택지 개발에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운영 기준이 과도하게 높아 환경평가등급이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옥상옥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8월 대규모 공공주택 용지를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규제의 예외로 인정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다만 국토부는 그린벨트에 도시 팽창과 연담화 방지라는 별도 목표가 있어 추가 완화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업계는 안양 탄약부대, 인천 3보급단, 의정부 306보충대 이전 사업까지 정상화되면 성남을 포함해 수도권에서 2만가구 가까운 공급이 가능하다고 추산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말 홍지선 국토부 장관에게 과감한 공급 방안을 고민하라고 주문했다. 건설업계에서는 개발 이익이 국가·지자체로 돌아가는 공공시행사업에 한해 해제 예외를 적용하자는 제안이 나온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제도 도입 당시와 달라진 여건을 반영해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