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 전세대출 대위변제 7283억…3년 새 138.6% 급증, 20대 사고율 1.50%
· 대위변제 건수 6276건→1만2694건으로 102.3% 증가
· 보증 사고 건수 9728건→1만5415건(58.5%↑), 사고 금액 4909억원→8544억원(74.0%↑)
· 전체 사고율 0.55%→1.08%, 올해 7월 기준 1.20%
· 20대 이하 사고율 0.65%→1.50%, 30대 0.38%→1.10%로 청년층 급등
· 신규 보증 공급은 건수 15.8%, 금액 약 10% 감소
· 박성훈 의원, 취약 차주 부실 위험 조기 포착 등 선제적 관리체계 강화 요구
사진: 매일경제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전세자금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한 차주 대신 금융기관에 갚아준 대위변제액이 2022년 3053억원에서 2025년 7283억원으로 138.6% 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세자금보증 사고 건수는 2022년 9728건에서 2025년 1만5415건으로 58.5%, 사고 금액은 4909억원에서 8544억원으로 74.0% 늘었다. 올해도 7월까지 사고 9004건·5277억원, 대위변제 7631건·4490억원이 발생했다.
전체 사고율은 2022년 0.55%에서 2025년 1.08%로 오른 뒤 올해 7월 1.20%를 기록했다. 청년층 악화가 두드러져 20대 이하 사고율은 0.65%에서 1.50%로, 30대는 0.38%에서 1.10%로 높아졌다. 반면 신규 보증 공급은 74만426건에서 62만3660건으로 15.8% 줄고 금액도 54조6800억원에서 49조2055억원으로 약 10% 감소했다.
배경
전세자금대출은 2020년대 초반 저금리 국면에 급격히 늘었고 그 물량이 고금리 구간에서 만기를 맞고 있다. 보증기관이 대신 갚는 금액은 결국 기금 손실로 이어져 보증료와 공급 여력에 영향을 준다. 정부가 가계대출 총량을 조이는 국면과 겹쳐 신규 공급은 줄고 기존 차주의 연체는 늘어나는 엇갈림이 나타났다.
시장에 주는 의미
전세대출을 쓰고 있거나 갱신을 앞둔 세입자는 사고율이 1%를 넘어선 국면이라는 점을 전제로 움직이는 편이 안전하다. 특히 20대 이하 사고율이 1.50%까지 오른 만큼 소득 대비 보증금 비중이 큰 계약은 월세 전환이나 보증금 감액을 함께 검토할 만하다. 보증 공급 축소가 이어지면 한도와 심사 기준이 조여질 수 있어 갱신 일정이 있는 세입자는 만기 3개월 전에 은행 한도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자주 묻는 질문
- Q. 대위변제는 무엇을 뜻하나요?
-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한 차주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보증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에 대신 돈을 갚습니다. 이 금액이 대위변제액이며, 이후 공사는 차주를 상대로 채권을 회수합니다.
- Q. 보증 공급이 줄었는데 사고가 늘어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신규 보증 건수는 3년간 15.8% 줄었지만 기존 차주의 상환 여력이 나빠졌기 때문입니다. 전체 사고율이 0.55%에서 1.20%로 두 배 이상 올라 모집단이 작아져도 사고 건수가 늘었습니다.
- Q. 청년층 지표가 특히 나쁜가요?
- 20대 이하 사고율은 2022년 0.65%에서 올해 7월 1.50%로, 30대는 0.38%에서 1.10%로 올랐습니다. 전체 평균 1.20%보다 20대 이하가 더 높아 청년 차주 부담이 가장 크게 늘었습니다.
- Q. 전세대출을 쓰는 세입자가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 대위변제가 발생하면 보증기관이 차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고 신용 정보에도 영향이 남습니다. 계약 갱신 시점의 금리와 상환 여력을 미리 계산하고,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위험이 있는 집은 계약 전에 등기와 선순위 채권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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