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매입 전세사기 피해주택 7802가구 중 모집공고 63.4%…입주까지 1년 걸려 공실 장기화
원문 보기 · dailian.co.kr· 지역별 매입 물량은 서울 3951가구, 인천 2527가구, 경기 1260가구, 부산 64가구
· 7월 11차 공고까지 모집 물량 4050가구로 매입량의 51.9%
· 1~11차 모집 30만9890건 접수, 평균 경쟁률 약 77대 1
· 11차 모집은 300가구에 4만9640건으로 약 165대 1
· 매입부터 입주까지 점유 확보·수선 등으로 약 1년 소요
· 서울 강서구 오피스텔 8층 4개 호실은 경매 후에도 입주 미완료
· HUG는 4개 권역 전담 하자보수 업체 선정으로 정비 기간 단축 추진
사진: 데일리안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2024년 든든전세주택 사업을 시작한 뒤 올해 8월까지 매입한 주택 7802가구 가운데 임차인 모집공고가 난 물량은 4950가구로 63.4%에 그쳤다. 정부가 신축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현장에서는 전세사기 여파로 비어 있는 기존 주택의 활용을 먼저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별 매입 물량은 서울 3951가구, 인천 2527가구, 경기 1260가구, 부산 64가구다.
올해 7월 11차 모집공고까지 집계한 모집 물량은 4050가구로 매입량의 51.9% 수준이었고 지난달 말 900가구가 추가 공고됐다. 1~11차 모집에는 30만9890건이 접수돼 평균 경쟁률이 약 77대 1이었고 11차에서는 300가구에 4만9640건이 몰려 약 165대 1을 기록했다. HUG는 매입심사와 경매 낙찰, 소유권 취득에 1개월 이상, 점유 확보와 수선·정비에 6개월 이상, 모집공고 이후 열람과 계약, 입주까지 약 6개월이 걸려 매입부터 입주까지 1년가량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서구의 11층 오피스텔에서는 8층 5개 호실 중 4개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 사이 경매로 HUG 소유가 됐지만 취재 당시 임차인 입주가 이뤄지지 않았다. 같은 건물에서 임대업을 하는 소유자는 주변의 무더기 공실을 본 임차 희망자들이 전세사기를 걱정해 계약이 성사되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건물 내부 곳곳에는 HUG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었고 소유자는 화곡동과 수원, 서울 영등포 등 비아파트가 몰린 지역도 공실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HUG는 퇴거 협상과 무단점유 주택의 인도명령·강제집행을 적극 진행하고 품목별 단가표와 공종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서울 2개 권역과 인천, 경기 등 4개 권역의 전담 하자보수 업체 선정을 마쳤다.
배경
전세사기 사태 이후 HUG는 보증금을 대신 돌려준 주택을 경매·공매로 사들여 든든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을 택했다. 정부는 최근 신축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주거안정 대책의 한 축으로 내놓았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미 확보한 주택조차 임대시장에 돌아오지 못한 채 비어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서울과 인천에 매입 물량이 집중돼 있어 공실의 영향도 두 지역에 몰린다.
시장에 주는 의미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재공급 속도가 비아파트 임대시장 회복의 실질적 변수라는 점이 수치로 드러났다. 평균 77대 1이라는 경쟁률은 수요가 충분하다는 뜻이므로, 병목은 수요가 아니라 점유 확보와 수선 절차에 있다. 비아파트 전세를 찾는 수요자는 든든전세주택 모집공고를 분기마다 확인하되 공고에서 입주까지 약 6개월이 더 걸린다는 점을 일정에 반영해야 한다. 임대인이라면 건물 내 HUG 소유 호실의 모집 진행 상황을 확인해 공실 장기화 가능성을 미리 가늠하는 것이 좋다.
자주 묻는 질문
- Q. 든든전세주택은 어떤 사업인가요?
- HUG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나 공매로 매입해 공공 전세주택으로 다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시작해 올해 8월까지 7802가구를 매입했습니다.
- Q. 매입한 주택이 왜 비어 있나요?
- 매입심사와 경매 낙찰, 소유권 취득에 1개월 이상, 점유 확보와 수선·정비에 6개월 이상이 걸리고 모집공고 이후 계약과 입주에도 약 6개월이 더 필요해 전체 1년가량이 소요됩니다.
- Q. 든든전세주택 경쟁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 1~11차 모집에 30만9890건이 접수돼 평균 약 77대 1이었고, 11차는 300가구에 4만9640건이 몰려 약 165대 1을 기록했습니다.
- Q. 공실이 주변 임대차 계약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 같은 건물이나 인근에 빈집이 몰려 있으면 임차 희망자가 전세사기를 우려해 계약을 피합니다. 피해와 무관한 임대인까지 공실 부담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