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임대 1년 이상 빈집 임대료 손실 5년간 1670억원…행복주택 공가율 10.1%
원문 보기 · yna.co.kr· 연간 손실 2021년 270억원 → 2024년 405억원 → 2025년 398억원
· 국민임대 775억6400만원으로 손실 최대, 행복주택 443억6800만원
· 행복주택 손실은 57억원에서 125억원으로 2.1배
· 8월 기준 6개월 이상 빈집 3만8681가구, 공가율 4.0%
· 1년 이상 장기 공가 2만2464가구로 58.1%
· 행복주택 6개월 이상 공가율 10.1%로 유형 중 최고
사진: 연합뉴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2025년 1년 이상 비어 있던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손실액은 1670억3200만원이며 2025년 손실은 398억원으로 2021년보다 47.2% 많았다. 유형별 손실은 국민임대 775억6400만원, 행복주택 443억6800만원, 공공임대 263억8600만원, 영구임대 196억7800만원 순이다. 행복주택 손실액은 2021년 57억원에서 2025년 125억원으로 2.1배 이상이 됐다.
올해 8월 기준 전체 97만6949가구 중 6개월 이상 빈집은 3만8681가구로 공가율 4.0%이고, 이 가운데 1년 이상 장기 공가가 2만2464가구로 58.1%다. 6개월 이상 공가율은 행복주택이 10.1%로 평균의 2.5배이고 영구임대 4.2%, 공공임대 2.5%, 국민임대 2.4% 순이다. LH는 외곽 신규 개발지의 교통·생활 인프라 부족, 소형 평형 비선호, 시설 노후, 인근 민간임대 과잉 공급을 원인으로 꼽았다.
배경
공공임대주택은 지난 10여 년간 물량 목표 중심으로 공급되면서 재고가 100만 가구에 가까워졌다. 그 과정에서 외곽 택지의 소형 행복주택을 중심으로 입주자를 채우지 못하는 단지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9월에는 경남 지역 LH 건설임대 공가 자료가, 이달 초에는 HUG 매입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공실 장기화가 잇따라 공개됐다. 이번 자료는 전국 단위에서 장기 공가가 임대료 손실로 얼마나 이어졌는지를 금액으로 제시한다.
시장에 주는 의미
공공임대 입주를 원하는 청년·신혼부부는 경쟁이 치열한 도심 단지만 볼 것이 아니라 장기 공가 단지의 완화된 추가 모집 조건을 함께 살펴볼 만하다. 다만 공가가 많은 단지는 교통과 생활 인프라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통근 시간과 주변 편의시설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정책 측면에서는 소형 평형 통합 리모델링과 입주 자격 완화가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2027년 공공임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신규 건설과 기존 재고 개선의 비중이 어떻게 조정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자주 묻는 질문
- Q. 공공임대주택 빈집으로 인한 손실은 얼마인가요?
- 1년 이상 비어 있던 주택에서 발생한 임대료 손실이 2021~2025년 5년간 1670억3200만원입니다. 2021년 270억원이던 연간 손실은 2024년 405억원까지 늘었고 2025년에는 398억원이었습니다.
- Q. 어떤 유형에서 빈집이 가장 많나요?
- 공가율로는 행복주택이 10.1%로 가장 높아 전체 평균 4.0%의 2.5배를 넘습니다. 손실 금액으로는 물량이 많은 국민임대가 775억6400만원으로 가장 큽니다.
- Q. 빈집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LH는 도심 외곽 신규 개발지역의 교통·생활 인프라 부족, 소형 평형 비선호, 주택과 시설의 노후, 인근 민간임대 과잉 공급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Q. 입주 희망자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 장기 공가 단지는 입주 자격을 완화해 추가 모집하거나 선착순으로 공급하는 경우가 있어 소득·자산 요건이 맞지 않던 사람에게도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LH청약플러스의 추가 모집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