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부채 2030년 372조…4년간 175조 늘어 공공기관 증가분 80%
· LH 부채비율은 250.6%에서 351.2%로 100.6%포인트 상승
· 37개 주요 공공기관 부채는 778조3000억원에서 997조4000억원으로 219조1000억원 증가
· 공공기관 부채 증가분의 80.0%를 LH가 차지
· 신규주택 착공 확대와 신·구축 매입임대 사업 지속이 주요 원인
· LH 제외 36개 기관은 43조9000억원 증가에 그치고 부채비율은 20.6%포인트 하락
· 재정경제부는 중점 재무관리 기관의 투자여력 확충과 이행 평가를 강화할 방침
사진: 세계일보재정경제부가 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한 2026~2030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채가 올해 197조5000억원에서 2030년 372조8000억원으로 175조3000억원 급증할 전망이다. 같은 기간 LH 부채비율은 250.6%에서 351.2%로 100.6%포인트 오른다.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자산 2조원 이상 37개 기관 전체 부채는 올해 778조3000억원에서 997조4000억원으로 219조1000억원 늘어나는데, 증가분의 80%가 LH 몫이다.
이는 LH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신규주택 착공을 대폭 늘리고 신·구축 매입임대 사업을 이어가는 계획이 반영된 결과다. LH를 뺀 36개 기관 부채는 43조9000억원 증가에 그치고 부채비율은 오히려 20.6%포인트 낮아진다.
배경
정부는 2027년 예산안에서 공적주택 공급에 30조원을 배정하는 등 주택 공급 확대에 재정을 집중하고 있다.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주체는 LH여서 착공과 매입임대가 늘수록 공사의 차입도 함께 커진다. 이번 계획은 그 부담이 향후 4년간 어느 정도로 쌓이는지를 처음 수치로 제시했다. 37개 공공기관 부채 증가분의 대부분이 한 기관에 몰린 구조다.
시장에 주는 의미
주택 공급 물량 목표가 유지되려면 LH의 자금 조달이 계속돼야 하는데, 부채비율이 351%까지 오르면 채권 발행 비용과 사업 우선순위 조정 압력이 커진다. 청약을 준비하는 실수요자는 발표된 공공분양·임대 물량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는 속도를 함께 봐야 한다. 매입임대는 시장에서 주택을 사들이는 방식이라 물량이 조정되면 특정 지역의 비아파트 거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 Q. LH 부채가 왜 이렇게 늘어나나요?
-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신규주택 착공을 대폭 늘리고 신축·구축 매입임대 사업을 계속하기 때문입니다. 관리해야 할 임대주택 물량이 늘어나는 것도 재무 부담 요인입니다.
- Q.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은 무엇인가요?
- 자산 2조원 이상이면서 설립 근거법에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3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5년치 재무 전망을 점검하는 계획입니다. 이번에는 2026~2030년 기간을 다뤘습니다.
- Q. 다른 공공기관도 부채가 늘어나나요?
- LH를 제외한 36개 기관의 부채는 43조9000억원 증가에 그치고 부채비율은 오히려 20.6%포인트 낮아집니다. 부채 증가분의 80%가 LH에 집중돼 있습니다.
- Q. 주택 공급 계획에 영향이 있을까요?
- 정부가 공적주택 예산을 크게 늘린 만큼 당장 공급을 줄이기는 어렵지만, 부채비율이 351%까지 오르면 자금 조달 비용과 사업 속도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중점 재무관리 기관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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