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4곳, 같은 사기조직에 490억…부동산 허위 분양 대출 사고
· 부동산 시행사와 대출 브로커, 허위 분양자가 공모한 동일 수법의 대출 사기로 파악된다
· 국민은행은 35억7790만원 신규 공시, 사고 발생 기간은 2023년 9월~2024년 12월이다
· 신한은행은 29억6440만원→69억6890만원→173억4355만원으로 두 차례 정정 공시했다
· 우리은행은 지난 6월 약 40억원에서 98억7000만원으로 금액이 두 배 이상 늘었다
· 기업은행도 47억8000만원에서 182억2000만원으로 사고 금액을 상향 공시했다
· 수사 진행에 따라 허위 대출 건수와 금액이 계속 늘고 있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사진: 한겨레동일한 사기 조직이 벌인 부동산 허위 분양 대출 사기로 KB국민·신한·우리·IBK기업은행 4곳이 모두 490억원 규모의 금융사고를 냈다고 12일 오후 일제히 공시했다. 부동산 시행사와 대출 브로커, 허위 분양자가 공모해 여러 은행에 걸쳐 벌인 대출 사기로 파악된다. 국민은행은 35억7790만원을 신규 공시했고 사고는 2023년 9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발생해 영업점에서 발견됐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12월 29억6440만원, 올해 6월 69억6890만원으로 알렸다가 이번에 173억4355만원으로 다시 정정했다. 우리은행은 6월 약 40억원에서 98억7000만원으로, 기업은행은 47억8000만원에서 182억2000만원으로 각각 금액을 높였다. 수사 과정에서 동일 수법의 허위 대출 건수와 금액이 계속 불어나 최종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배경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에서 중도금·잔금 대출은 분양 계약이 실제로 이뤄졌다는 전제 위에 실행된다. 그 전제가 조작되면 은행은 담보 가치가 없는 채권을 떠안게 되는데, 이번 사건은 한 조직이 네 개 은행을 상대로 같은 수법을 반복했다는 점에서 개별 은행의 문제가 아니라 심사 체계 전반의 허점을 보여 준다.
시장에 주는 의미
분양 대출 심사가 강화되면 실수요자의 중도금 대출 문턱도 함께 높아질 수 있다. 분양을 앞둔 수요자라면 계약 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보증 가입 여부와 자금관리 신탁 구조를 확인하고, 시행사가 제시하는 대출 알선 조건은 은행 창구에서 직접 검증하는 것이 안전하다. 브로커를 통한 대출 알선 제안은 그 자체로 위험 신호로 볼 필요가 있다.
자주 묻는 질문
- Q. 허위 분양 대출 사기는 어떤 방식인가요?
- 시행사와 대출 브로커가 실제로 분양받을 의사가 없는 사람을 허위 분양자로 내세워 중도금·잔금 대출을 실행받는 방식입니다. 은행은 정상 분양 계약을 전제로 대출을 내주기 때문에 계약서와 분양자 명의가 형식적으로 갖춰지면 사전에 걸러내기 어렵습니다.
- Q. 사고 금액이 계속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자체 조사와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같은 수법의 추가 사기 건이 잇따라 확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한은행은 29억원대에서 173억원대로, 기업은행은 47억원대에서 182억원대로 두 차례 이상 금액을 올려 정정 공시했습니다.
- Q. 분양 계약자에게도 영향이 있나요?
- 직접적인 피해는 대출을 실행한 은행에 발생하지만, 해당 사업장의 자금 흐름이 수사 대상이 되면 공사 일정과 입주 시기에 영향이 갈 수 있습니다. 분양 계약 전에는 시행사와 시공사의 신용, 분양보증 가입 여부, 자금관리 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Q. 금융사고 공시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은행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금융사고를 인지하면 홈페이지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통해 알리도록 돼 있습니다. 사고 유형과 금액, 발생 기간이 함께 공개되며 이번처럼 수사 과정에서 금액이 늘면 정정 공시가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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