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소득공제 일몰 폐지…6개월 새 35만명 이탈 막을까

정부가 8·3 세제개편안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의 일몰 기한을 없애고 제도를 상시화하기로 하면서, 6개월 새 35만명이 빠져나간 청약통장 가입자 이탈 흐름을 되돌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청약통장 소득공제는 2010년 도입됐고 현재 연 300만원 한도(월 25만원)로 납입액의 40%, 최대 12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2017년 일몰 규정을 넣은 뒤 3년마다 연장 여부를 결정해 왔는데, 이번 개편으로 그 불확실성이 사라졌다.

배경에는 가입자 이탈이 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집계로 올해 6월 말 전국 청약통장 가입자는 2583만4034명으로 지난해 12월 말 2618만4107명보다 약 35만명 줄었고,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2471만894명으로 6개월 새 약 27만명 감소했다. 다만 소득공제 상시화만으로 흐름을 되돌리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올해 4월 분양한 서울 서초구 '아크로 드 서초' 전용 59㎡C는 당첨 가점이 84점 만점을 기록할 만큼 경쟁이 치열해졌고, 당첨되더라도 높은 분양가에 따른 자금 부담이 남는다. 공제 요건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소득자로 제한돼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는 제외되며,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 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이어야 한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소득공제는 부수적 혜택이며 잔금대출 완화 같은 규제 완화가 더 절실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