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타운·신통기획 후보지 취소구역 정보 공개… 허위 매물 피해 차단

서울시가 모아타운과 신속통합기획 후보지에서 사업이 철회된 취소구역 정보를 8월 5일부터 전면 공개한다. 모아타운은 관리계획 승인, 신속통합기획은 정비구역 지정 시점부터 법적 절차가 시작돼 그 이전 후보지 단계에서 사업이 취소되면 고시 의무가 없었고, 이 때문에 여전히 개발 예정지로 오인한 투기성 허위 매물 거래가 이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울시는 이를 막기 위해 '모아타운·신통기획 취소구역 주민 안내지침'을 마련했다.

지침에 따라 서울 25개 자치구는 후보지 취소 정보를 자치구 홈페이지와 구보에 게재해야 하며, 서울시는 정비사업 포털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취소현황 전용 게시판을 신설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구역 내 방치된 현수막과 벽보는 사업 주체에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주체가 없거나 이행하지 않으면 자치구가 직접 철거한다. 공인중개사는 모아타운·신통기획 대상지나 후보지를 중개할 때 자치구 또는 서울시에 구역 현황을 확인한 뒤 매물정보를 등록하고 매수자에게 안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