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총량 30조 늘렸지만 일반 대출엔 6조~8조…주담대 오픈런·전세대출 사실상 중단

금융당국이 8·13 부동산대책으로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완화했지만, 시중은행 창구에서는 개별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여전히 오픈런을 해야 하고 전세대출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내 추가 공급 가능한 가계대출 여력 30조원 가운데 일반 대출에 할당된 금액은 6조~8조원 수준에 그치고 나머지는 집단대출과 정책대출에 배분됐기 때문이다. 경향신문이 8월 28일 서울 마포구의 주요 시중은행 대출창구를 돌아본 결과, 은행들은 대부분 개인 고객에게 실행 가능한 대출액이 없다고 답했다.

한 은행은 인근 신축 대단지의 중도금대출 300억원이 예정돼 개인 대출이 어렵다고 했고, 다른 은행은 재개발 이주비대출이 예정돼 정책대출을 빼면 개인 주택대출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전세대출은 더 어렵다. 은행은 주담대를 실행 60일 전, 전세대출을 30일 전에 접수하는데 11월 잔금 기준이면 9월에 신청된 주담대로 한도가 채워져 10월 전세대출 신청이 막힐 가능성이 크다.

한 은행은 30일 이후 실행되는 대출만 접수해 사실상 전세대출 창구를 닫았고, 직원이 인터넷은행 이용을 권했지만 인터넷은행 개인 주택대출도 막혀 있었다. 정부가 빌라 등 비아파트에 저리 대출을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아파트가 아니면 대출이 어렵다고 안내한 은행도 있었다. 5대 은행은 연말까지 약 3000억원만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총량 완화로 정책대출을 뺀 가계대출을 7조원까지 늘릴 수 있게 됐지만 8월 27일까지 누적 증가액이 이미 6조7000억원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도 신축 아파트 집단대출 중심으로 규제를 완화한 탓에 구축 아파트나 전세를 찾는 서민이 역차별을 느낄 수 있다고 인정했다. 5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8월 27일 기준 781조4377억원으로 전달 말보다 2조4586억원 늘었고, 주담대 증가분의 43%인 1조525억원이 집단대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