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부 장관 "한국 집값도 일본 잃어버린 30년과 비슷하게 갈 가능성" 인정
·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소득 증가를 들어 일본과 다르다고 반박
·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토론회에서 일본 사례를 언급
· 장관은 "10채라도 지을 수 있으면 지어야 한다"는 대통령 언급 전달
· 재건축 공급 효과는 수치로 확인된다며 부인 취지 아님을 설명
· 공급 역할 분담: 민간은 속도, 공공은 임대 중심
· 지난 정부 민간 주도 공급은 PF 자금난·원자재가 상승으로 성과 미흡 평가
· 현 정부 원칙은 공공 주도 역할 + 민간 정비사업 지원 + 인허가 단축 병행
사진: 데일리안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국 주택시장이 일본의 이른바 잃어버린 30년과 유사한 경로를 밟을 수 있느냐는 질의에 "좀 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공급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며 "10채라도 몇 채라도 지을 수만 있다면 지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언급을 전했다. 공급 방식과 관련해서는 공공만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며 민간은 사업 속도를 높이고 공공은 임대 중심 공급에 집중하는 역할 분담을 제시했다. 그는 지난 정부의 민간 주도 공급이 프로젝트파이낸싱 자금난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충분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현 정부는 민간의 약점을 보완하고 공공의 주도적 역할과 민간 정비사업 지원, 인허가 단축을 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배경
정부는 8·13 대책 이후 공공 주도 공급과 민간 정비사업 지원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주택정책을 조정해 왔다. 동시에 대출 규제와 세제 개편으로 수요를 억제하면서, 시장에서는 단기 급등 뒤 조정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일본의 장기 침체 사례는 이런 논의에서 자주 인용되는 비교 대상이다. 주무 장관이 국회에서 그 가능성을 인정한 발언은 정책 기조를 읽는 단서가 된다.
시장에 주는 의미
정부가 장기 침체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점은 실수요자에게 매수 시점 판단의 변수다. 다만 장관 발언은 공급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나온 것이어서 정책 방향은 억제가 아니라 공급 확대에 가깝다. 주목할 대목은 공공이 임대 중심, 민간이 속도를 맡는 역할 분담과 인허가 단축 방침으로, 이는 향후 정비사업 인가 속도와 임대 공급 물량에 영향을 준다. 수도권 신규택지 발표와 정비사업 인허가 통계가 실제로 개선되는지를 연말까지 확인한 뒤 중장기 자금 계획을 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자주 묻는 질문
- Q. 국토부 장관이 무엇을 인정한 것인가요?
- 한국 주택시장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유사한 경로를 밟을 가능성이 있느냐는 국회 질의에 "좀 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주택정책 주무 장관이 장기 침체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입니다.
- Q.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부동산과 어떤 관계가 있나요?
- 일본은 1990년대 초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뒤 급락해 장기 침체에 들어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토론회에서 한국도 그 정점을 향해 가고 있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 Q. 정부의 공급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 공공만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은 사업 속도를 높이고 공공은 임대 중심 공급에 집중하는 역할 분담 구조입니다. 여기에 민간 정비사업 지원과 인허가 기간 단축을 병행하는 것이 현 정부 원칙이라고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 Q. 재건축 공급 효과를 정부가 부정한 것인가요?
- 김 장관은 재건축 효과는 수치로 이미 나와 있다며, 대통령의 발언이 재건축의 공급 효과를 부인한 취지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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