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의무 안내

정부(국토교통부)가 주택 가격이 급등하거나 투기 우려가 큰 곳을 지정해 대출·세제·청약·전매 등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지정·해제는 시장 상황에 따라 수시로 바뀝니다.

규제 강도가 가장 높은 단계로, 대출 한도 축소·자금조달계획서 제출·전매제한 강화·청약 재당첨 제한 등이 함께 적용됩니다.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에 지정되며, 대출·세제(다주택 중과 등)·청약 규제가 비규제지역보다 강화됩니다.

특정 지역이 현재 규제지역인지, 어떤 규제가 적용되는지는 국토교통부 공고·청약홈 등에서 최신 지정 현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분양받은 주택에는 일정 기간 팔 수 없거나(전매제한), 실제로 살아야 하는(실거주 의무)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위반하면 처벌·환수 대상이 될 수 있어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분양권·입주권 등을 일정 기간 타인에게 되팔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지역·주택 유형·분양 방식에 따라 기간이 다릅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등 일부 주택은 입주 후 일정 기간 실제 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적용 여부와 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문과 청약홈·지자체 고시에서 확인하세요. 제도 변경이 잦은 영역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집값 대비 얼마까지(LTV)'와 '소득 대비 갚을 능력이 되는가(DSR)'라는 두 축으로 한도가 정해집니다. 규제지역·보유 주택 수·소득에 따라 달라지고 자주 바뀝니다.

주택 가격 대비 빌릴 수 있는 최대 대출 금액의 비율입니다. 집값의 몇 %까지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연 소득 대비 보유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입니다. 소득에 견줘 상환 부담이 과도한지를 봅니다.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타 대출 이자를 소득과 비교하는 지표로, 지역·상품에 따라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한도·우대 요건은 금융기관과 상담하고, 최신 규제 기준은 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 발표를 확인하세요.

부동산에는 살 때(취득), 가지고 있을 때(보유), 팔 때(양도)마다 세금이 붙습니다. 세율·공제·기준은 세법 개정으로 자주 바뀌므로 개념만 잡고 최신 수치는 별도로 확인하세요.

부동산을 취득(매수)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주택 수·가격·지역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다주택은 중과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팔아 생긴 차익에 대해 내는 세금입니다. 보유·거주 기간과 주택 수에 따라 세율, 1세대 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이 달라집니다.

공시가격 합산액이 일정 기준을 넘는 부동산을 보유하면 매년 부과되는 보유세입니다.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공제·세율이 다릅니다.

세율·공제·과세 기준은 국세청(홈택스)·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하고, 실제 신고·납부는 세무사 등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새 아파트 분양은 청약통장과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는 청약 제도로 공급됩니다. 무주택 여부와 세대 구성이 자격에 큰 영향을 줍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기간,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등으로 가점을 매기는 가점제와, 추첨으로 뽑는 추첨제가 함께 운영됩니다.

세대주 여부,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 과거 당첨 이력에 따른 재당첨 제한 등이 자격에 영향을 줍니다.

생애최초·신혼부부·다자녀 등 특별공급이 있으며, 기존 1주택자는 기존 주택 처분 조건 등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자격·가점·일정·규제 내용은 청약홈(한국부동산원)과 각 단지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