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전 체크리스트 & 표준계약·특약 가이드

계약 단계별 확인사항

1. 가계약소액을 먼저 거는 단계등기부·실거래·조건가계약금 반환 조건문자·계약서로 남긴다
매물을 잡기 위해 소액을 먼저 거는 단계. 걸기 전에 등기부·실거래·조건을 확인하고, 가계약금 반환 조건(계약 불성립 시)을 문자·계약서로 남긴다.
2. 계약 (본계약)표준계약서계약금 10% 안팎등기부상 소유자 일치특약을 빠짐없이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보통 매매대금·보증금의 10% 안팎을 계약금으로 지급한다. 소유자 신분증과 등기부상 소유자 일치를 확인하고 특약을 빠짐없이 적는다.
3. 중도금이행에 착수일방적 계약 해제가 어려워진다대출 실행 일정
중도금을 지급하면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 일방적 계약 해제가 어려워진다. 자금 계획과 대출 실행 일정을 미리 점검.
4. 잔금등기부를 다시 열람권리변동소유권 이전 등기관리비·공과금 정산
잔금일에 등기부를 다시 열람해 근저당 등 권리변동을 확인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접수한다. 관리비·공과금 정산도 이때 마무리.
5. 입주전입신고와 확정일자대항력·우선변제권시설·하자를 점검열쇠·설비를 인수
임차인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바로 받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확보한다. 시설·하자를 점검하고 열쇠·설비를 인수.

국토교통부 표준임대차·표준매매 계약서 기준. 당사자 인적사항과 목적물 표시(등기부와 일치)를 먼저 확인한 뒤 아래 핵심 조항 점검.

특약은 표준 조항으로 담기 어려운 개별 약속을 적는 부분. 아래는 참고용 예시 표현이며 실제 문구는 상황에 맞게 조정.

근저당 말소 조건잔금일까지선순위 채권을 전액 상환·말소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손해를 배상
“잔금일까지 등기부상 근저당권 등 선순위 채권을 전액 상환·말소하며, 이행되지 않을 경우 매수인(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손해를 배상한다.”
누수·하자 수리 책임인도일 기준매도인(임대인)이 책임지고 수리협의하여 처리
“인도일 기준 이미 존재하던 누수·하자는 매도인(임대인)이 책임지고 수리하며, 인도 후 일정 기간 내 발견된 하자에 대해서도 협의하여 처리한다.”
전입신고·확정일자 협조전입신고·확정일자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에 협조대항력을 해치는 담보 설정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입신고·확정일자 및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에 협조하고, 임대차 기간 중 임차인의 대항력을 해치는 담보 설정을 하지 않는다.”
미납 관리비·공과금 정산잔금일(인도일) 현재까지매도인(임대인)이 부담하고 정산
“잔금일(인도일) 현재까지 발생한 미납 관리비·공과금은 매도인(임대인)이 부담하고 정산한다.”
세금 완납 확인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로 제시
“임대인(매도인)은 계약 시 국세·지방세 완납 사실을 증명서로 제시한다.”

부동산의 소유관계와 권리 상태를 보여주는 서류. 표제부·갑구·을구 세 부분.

건물의 실제 면적·용도·구조와 위법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 등기부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정보.

본 안내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거래·신고·세금은 중개사무소·세무 전문가와 관련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