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주택 재산세 2조1385억원으로 1381억원 증가…12억 초과 주택 92.3% 급증
원문 보기 · newsis.com· 과세 건수는 1.4% 증가에 그쳤으나 건당 평균 세액은 5.4% 상승
· 공시가격 12억원 이상 과세 건수 5만2268건에서 10만516건으로 92.3% 급증
· 12억원 초과 구간 세액 997억원 증가, 전체 증가액의 약 72% 차지
· 성남시 12억 초과 주택 100.2% 증가, 도 전체 증가분의 70.9%
· 과천시 67.9% 증가, 성남·과천 합산 시 도 전체 증가분의 88.6%
· 안양 773.4%, 광명 412.9%, 하남 241.4% 등 외곽으로 확산
· 올해 경기 아파트값 9월 둘째 주까지 4.92% 상승, 내년 공시가격에 반영 예정
사진: 뉴시스국회에 제출된 자료에서 올해 경기도 주택분 재산세액이 2조1385억원으로 지난해 2조4억원보다 1381억원, 6.9% 늘고 공시가격 12억원 이상 주택은 92.3%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경기도청 세정과에서 제출받은 자료로, 과세 건수는 594만4981건에서 602만9861건으로 1.4% 느는 데 그쳤다. 1건당 평균 재산세액이 약 33만6500원에서 35만4700원으로 1만8200원, 5.4% 오르면서 전체 세액 증가를 이끌었다.
증가의 핵심은 고가 주택으로, 경기도의 공시가격 12억원 이상 과세 건수가 5만2268건에서 10만516건으로 4만8248건, 92.3% 늘었다. 이 구간의 재산세액도 1253억원에서 2250억원으로 997억원, 79.6% 증가해 경기도 전체 주택분 재산세 증가액의 약 72%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성남시의 12억원 이상 주택이 3만4115건에서 6만8302건으로 100.2% 늘어 경기도 전체 증가분의 70.9%를 차지했고, 전체 주택분 재산세액도 3156억원에서 3545억원으로 12.3% 증가했다.
과천시는 12억원 이상 주택이 1만2608건에서 2만1169건으로 67.9% 늘었고, 성남과 과천 두 곳의 증가분만 4만2748건으로 경기도 전체의 88.6%를 차지했다. 안양시는 79건에서 690건으로 773.4%, 광명시는 70건에서 359건으로 412.9%, 하남시는 718건에서 2451건으로 241.4% 늘어 기존에 고가 주택이 적던 지역에서도 증가세가 나타났다. 경기 아파트 매매가격이 지난해 연간 1.37% 오른 데 비해 올해는 9월 둘째 주까지 이미 4.92% 상승해 내년 재산세 증가 압력은 더 커질 전망이다.
배경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공시가격을 과표로 부과되며, 공시가격은 전년도 시세를 반영한다. 최근 몇 년간 경기도 재산세액은 2023년 1조7587억원까지 줄었다가 2024년 1조8508억원, 지난해 2조4억원, 올해 2조1385억원으로 3년 연속 늘어 최근 6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이 됐다. 정부와 국회가 세제개편 논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실제 납세자 부담 변화를 보여주는 자료로 공개됐다.
시장에 주는 의미
경기 남부 고가 주택 보유자는 내년 보유세 부담을 올해 집값 상승률 기준으로 미리 계산해 둘 필요가 있다. 올해 상승률이 두 자릿수인 화성 동탄구와 용인 기흥구는 내년 공시가격 상향 폭이 클 가능성이 높다. 매수를 검토한다면 6월 1일 과세 기준일을 전후한 잔금 시점 조정이 실질적인 절세 수단이 된다. 매년 3월 발표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안과 열람·의견제출 기간이 부담 수준을 확인할 첫 번째 시점이다.
자주 묻는 질문
- Q. 재산세가 오른 이유가 세율 인상 때문인가요?
- 아닙니다. 과세 건수는 1.4% 늘었을 뿐이고, 지난해 집값 상승으로 공시가격 12억원 이상 고가 주택이 92.3% 늘어난 것이 세액 증가의 주된 원인입니다. 12억원 초과 구간의 세액 증가분만으로 도 전체 증가액의 약 72%가 설명됩니다.
- Q. 왜 성남과 과천에 집중됐나요?
- 두 지역은 원래 공시가격 12억원 부근에 몰린 주택이 많아 집값이 오르자 대거 구간을 넘어섰습니다. 성남은 12억 초과 주택이 3만4115건에서 6만8302건으로 정확히 두 배가 됐고, 성남과 과천을 합하면 경기도 전체 증가분의 88.6%를 차지합니다.
- Q. 내년 재산세는 더 오르나요?
-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올해의 집값 상승분이 내년 공시가격에 반영됩니다. 경기 아파트값이 올해 9월 둘째 주까지 4.92% 올라 지난해 연간 1.37%를 크게 웃돌았고, 화성 동탄구 17.86%, 용인 기흥구 12.17% 등 상승 폭이 큰 지역의 부담이 특히 커질 수 있습니다.
- Q. 공시가격 12억원은 어떤 의미가 있는 기준인가요?
- 재산세 과표 구간이 올라가는 경계이자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과도 맞물리는 기준선입니다. 이 선을 넘으면 재산세 부담이 계단식으로 커지기 때문에, 보유세 부담 변화를 가늠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수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