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남양주왕숙 25평 토지임대부면 2억3000만원"…반값 아파트 논쟁 재점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9일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 공공주택 분양가 분석 결과를 내고 LH가 25평형을 4억6000만원에 매각했지만 추정 원가는 3억4000만원이라고 밝혔다. 이를 근거로 건물만 분양받고 매달 토지 임대료를 내는 토지임대부 주택, 이른바 반값 아파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경실련은 토지임대부 방식이면 택지비 2억2000만원을 빼고 건축비 2억3000만원과 월 60만원대 토지임대료로 공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주택도시기금 지원으로 토지임대부를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하며 강남에 30평대를 3억원대에 분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9·7대책으로 공공택지 매각을 금지하고 LH 직접 시행 원칙이 세워지면서 택지 매각 재원으로 공공임대를 공급하던 교차보전 구조가 사라진 점도 확대론의 근거다. 실제 2011~2012년 서울 강남·서초구에 760가구가 공급됐고 당시 전용 84㎡ 분양가는 2억원, 월 토지임대료는 50만원 안팎이었으며 2023년 마곡지구 사전예약에서는 59㎡ 기준 3억원대에 월 70만원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강남구 토지임대부 아파트가 분양 당시 2억원에서 현재 13억원까지 오른 사례처럼 토지 분양 기대가 가격에 반영되면서 소유권 분쟁 우려가 제기된다. 최경호 주거중립성연구소 소장은 토지 지분이 없는 입주자에게 은행이 대출을 꺼려 자산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림의 떡이 될 수 있고 건물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져 재건축 시 권리 보장이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