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정비사업내집나우 요약 · 경남도민일보 · 2026.09.02 08:09
경남 재건축·재개발 조합 2곳서 38건 적발…수사 의뢰 9건
AI핵심 요약
· 경남 조합 2곳에서 최근 2년간 위법·부적정 사례 38건이 적발됐다
· 적발 건수 중 9건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됐다
· 2024년 21건, 2025년 17건으로 건수는 줄었지만 수사 의뢰는 2건에서 7건으로 늘었다
· 경남은 2024년 처음으로 합동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 전국적으로 2022~2025년 57개 조합에서 700건이 확인됐다
· 유형별로는 조합행정 225건, 예산·회계 209건, 용역계약 176건 순이다
· 전국 적발 사례 중 129건이 수사 의뢰됐다
· 적발 건수 중 9건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됐다
· 2024년 21건, 2025년 17건으로 건수는 줄었지만 수사 의뢰는 2건에서 7건으로 늘었다
· 경남은 2024년 처음으로 합동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 전국적으로 2022~2025년 57개 조합에서 700건이 확인됐다
· 유형별로는 조합행정 225건, 예산·회계 209건, 용역계약 176건 순이다
· 전국 적발 사례 중 129건이 수사 의뢰됐다
본 분석은 참고용이며 투자 판단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사진: 경남도민일보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재건축·재개발 조합 점검 결과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경남지역 조합 2곳에 대한 국토부·지방자치단체 합동점검에서 위법·부적정 사례 38건이 적발됐고 이 가운데 9건은 수사기관에 의뢰된 것으로 2일 나타났다. 2024년 경남 조합 1곳에서 21건이 적발돼 수사 의뢰 2건, 시정명령 1건, 행정지도 17건, 과태료 1건 처분이 내려졌고, 2025년 다른 조합 1곳에서는 17건이 적발되며 건수는 4건 줄었지만 수사 의뢰는 7건으로 늘었다. 전국적으로는 2022~2025년 57개 조합 점검에서 700건이 확인돼 129건이 수사 의뢰됐다.
배경
국토부와 지자체는 2022년 하반기부터 서울에 국한됐던 정비사업 조합 합동점검을 전국으로 넓혀 왔다. 조합은 수천억원대 사업비를 다루면서도 조합원 견제 장치가 약해 예산·회계와 용역계약에서 반복적으로 문제가 드러났고, 이런 지체가 평균 14년에 이르는 정비사업 기간의 한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시장에 주는 의미
경남에서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조합원은 예산·회계 자료와 용역계약 체결 과정의 정보공개를 요구해 두는 것이 가장 실효적인 자기방어다. 적발 유형 상위가 조합행정과 예산·회계인 만큼 총회 의결 절차와 용역업체 선정 근거를 확인해야 한다. 조합 비리는 사업 지연으로 이어져 분담금 증가와 입주 지연이라는 금전적 손실로 돌아온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어떤 유형의 위반이 많았나요?
- 전국 기준으로 조합행정이 225건으로 가장 많고 예산·회계 209건, 용역계약 176건, 정보공개 90건 순입니다. 조합 운영 전반과 돈이 오가는 계약 영역에 문제가 집중돼 있습니다.
- Q. 적발되면 어떤 처분을 받나요?
- 사안에 따라 수사 의뢰, 시정명령, 행정지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4년 경남 조합의 경우 21건 중 수사 의뢰 2건, 시정명령 1건, 행정지도 17건, 과태료 1건이 내려졌습니다.
- Q. 건수가 줄었는데 왜 문제인가요?
- 2025년 적발은 17건으로 4건 줄었지만 수사 의뢰가 2건에서 7건으로 늘었습니다. 형사 처벌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사안의 비중이 커졌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 Q. 조합원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정보공개 위반이 전국 90건에 이르는 만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합의 정보공개 의무 이행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예산·회계와 용역계약 자료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집나우가 원문을 요약·정리한 글입니다 · 원문 저작권은 경남도민일보에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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