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심지어 그린벨트도 풀고 군 시설까지 검토” 주택 공급 총력
· 지하철 인근 입지를 포함해 '최대한의 공급'을 목표로 대책을 마련 중이며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 시가 20억원 이하 1주택자는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30억원 이하 구간은 세금이 줄어든다.
· 전체의 0.4%인 시가 40억원 이상 고가주택은 세 부담이 늘도록 설계됐다.
· 40억원 이상 구간에 대해 '집값 대비 세 부담이 너무 낮았던 것을 정상화했다'고 설명했다.
· 5월 10일 재개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2028년까지 한시 완화한 것은 '국민 의견을 반영한 유예'라고 해명했다.
사진: 세계일보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3일 오후 KBS뉴스에 출연해 주택 공급을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일부 해제와 국가 소유 군 시설 활용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하철 인근 입지를 포함해 "최대한의 공급"을 목표로 대책을 마련 중이며 조만간 국민에게 보고하겠다고 예고했다. 같은 날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는 거주용 1주택자의 부담을 낮추는 것이 골자라며, 시가 20억원 이하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30억원 이하 구간은 세금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반면 전체의 0.4%인 시가 40억원 이상 고가주택은 부담이 늘도록 설계됐으며 이는 "집값에 비해 세 부담이 너무 낮았던 것을 정상화한 것"이라고 했다. 5월 10일 재개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2028년까지 한시 완화한 데 대해서는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유예 기간을 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배경
그린벨트 해제는 역대 정부가 공급 확대 카드로 꺼낼 때마다 환경단체·지자체와 부딪혀 온 사안이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부처의 수장이 방송에서 군 시설까지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며, 그만큼 이번 공급 대책의 강도가 크다는 신호로 읽힌다.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도 7시간 30분 회의 끝에 공급 대책 전면 재점검을 지시했다. 양도세 중과는 5월 10일 재개됐다가 석 달 만에 2028년까지 유예로 방향이 바뀌었다.
시장에 주는 의미
세제 발표 당일에 공급 카드를 함께 흘린 것은 '수요만 누르는 대책이 아니다'라는 신호다. 다만 두 가지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린벨트와 군 시설은 해제 절차·부처 협의·보상에 시간이 걸려 입주까지 최소 5~7년이 걸리는 입지다. 발표는 시장 심리에 즉시 작용하지만 실제 물량은 한참 뒤에 나온다. 양도세 중과를 석 달 만에 되돌린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정책이 자주 바뀌면 다주택자는 '다음에 또 완화될 것'이라 보고 매도를 미루게 되는데, 이는 매물 유도라는 원래 목표와 반대로 작용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 Q. 그린벨트를 풀어서 주택을 공급하나요?
- 구윤철 부총리가 3일 그린벨트 일부 해제와 국가 소유 군 시설 활용까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 Q. 시가 40억원 이상 주택의 세금은 왜 올랐나요?
- 구 부총리는 상위 0.4%에 해당하는 40억원 이상 고가주택에 대해 집값 대비 낮았던 세 부담을 정상화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Q. 양도세 중과를 재개했다가 다시 완화한 이유는?
- 세금을 올리면서 중과까지 유지하기 어렵다는 다주택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2028년까지 유예 기간을 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Q. 공급 대책은 언제 발표되나요?
- 구 부총리가 '조만간 국민에게 보고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해 8월 초 발표가 유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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