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폭락 대비 주택 대량매입 지시…‘보편형 공공임대’ 최대 20년 거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엑스(X) 계정에 주택가격 폭락에 대비해 일정 기준 이하 주택을 대량 매입하는 시스템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히면서, 8·13 공급대책에 담긴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기존 매입임대주택은 미분양 등 경기가 악화된 뒤 LH가 사후적으로 물량을 사들이는 방식이었다.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은 소득계층과 관계없이 다양한 계층이 장기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된 모델로, 우수 입지에 고품질 주택을 공급하고 기본 6년 거주를 보장한다.

출산 가정은 거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최대 20년까지 살 수 있다. 공급 물량의 50% 이상은 무주택 청년에게 배정하며, 후보지로 남양주왕숙 S10블록과 인천 계양 AC2-1블록, 하남 교산 공공복합용지 등 3기 신도시 역세권과 서울 도심이 거론됐다.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민간분양 잔여물량, 이른바 줍줍이 발생하면 LH 등이 우선 매입해 보편형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 모델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한 기본주택과 입주자격 완화라는 점에서 닮았지만, 30년 이상 장기 거주를 목표로 했던 기본주택과 달리 거주기간이 기본 6년에서 최대 20년으로 짧다. 기본주택 정책 입안에 참여했던 홍지선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공공주택 정책 방향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다만 집값 폭락 진단 자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소장은 6월 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0.28%로 1년 전보다 0.02%포인트 낮아졌고, 전체 원화 대출 연체율 0.56%를 끌어올리는 쪽은 주담대가 아니라 중소법인 대출이라고 지적했다. 지지옥션 집계에서 올해 1~8월 전국 아파트 경매 건수는 2만5174건으로 9.8% 늘었지만 지방이 16.5% 증가한 반면 수도권은 0.01% 감소했고,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101.2%로 전년 동기 96%보다 5.2%포인트 올랐다. 윤성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공공의 주택 매입이 과거 급락기에도 활용된 전례가 있다며 정책 방향에 공감했고, 다른 전문가는 실현의 최대 관건으로 지속 가능한 재원 구조를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