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예산 69조 역대 최대…30조를 공적주택 21만8000가구에

국토교통부가 1일 공개한 2027년 예산안에서 내년 예산을 역대 최대인 69조원으로 편성하고, 이 가운데 30조원을 공공분양·임대 등 공적주택 21만8000가구 공급에 투입하기로 했다. 올해 본예산 62조8000억원보다 9.9%인 6조2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주택 부문 전체 예산은 올해 38조4000억원에서 약 44조원으로 14.5% 늘고, 공적주택 예산만 21조2000억원에서 30조원으로 41.5% 증가한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21조1000억원으로 올해와 같은 수준에서 동결됐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관련 예산이 47조9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4.9% 늘었다. 공적주택 21만8000가구는 공공임대 17만2000가구, 공공분양 3만4000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 1만2000가구로 구성된다.

신규 사업 57개에 배정된 8조1267억원 가운데 96%인 7조8040억원이 주택 분야 8개 사업에 집중됐다. 8·13 대책에서 제시된 '보편형 임대주택'에는 6조2000억원이 책정돼 내년 3만6000가구를 공급하며 이 중 약 2만가구가 청년층에 우선 배정된다. 보편형 공공임대 건설형은 전용 50~84㎡ 중형을 중심으로 내년 2만6000가구를 착공하고, LH가 이미 확보한 택지를 활용해 곧바로 공사에 들어간다.

매입형은 역세권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내년 5000가구가 공급되며 수도권 규제지역 무순위 청약 물량도 매입 대상에 포함된다. 청년 주거 지원 예산은 18조5000억원으로 늘고 청년 월세 지원 예산도 1300억원에서 2319억원으로 78% 증가한다. 청년 월세 지원 소득 기준은 연 5000만원 이하에서 기준중위소득 200%인 약 6600만원으로 완화되고, 대상 주택 보증금 한도는 3억원에서 수도권 7억원·비수도권 5억원으로 높아진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 지원 한도도 최대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오른다. 조기 착공을 유도하는 주거시설 PF 대출 이차보전 사업에 1696억원, 사업 초기 공공이 투자하는 PF 앵커리츠에 1000억원이 새로 편성됐다. 지방 SOC로는 강릉~제진 철도 4450억원, 가덕도신공항 4311억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3662억원 등이 반영됐다.

노후 SOC 유지관리 예산은 올해 5조1000억원에서 내년 5조3000억원으로 늘었다. 해외건설에서는 정부재정 1조원을 투입해 3조원 규모의 신전략펀드를 조성하고 투자개발형 사업 전환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