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GTX-A 삼성역 추가 안전성 검증…연내 서울시에 지연 구상금 청구 검토
· 서울시 정밀안전진단 중간 결과 현 시공 단계 구조 안전성 A등급
· 국토부 “A등급은 현 단계 평가일 뿐, 완공 후 운행·재난 상황 검증 필요”
· 정부합동점검에서 200건 이상 문제점 파악, 즉시 조치분 개선 통보
· 삼성역 무정차 통과+보강공사 병행안 검토, 실제 운행은 하루 280회 이상
· 2024년 3월 수서~동탄만 우선 개통, 국가가 민간사업자에 분기별 손실보전금 지급
· 국토부, 연내 서울시에 구상금 청구 방안 검토
사진: 뉴시스국토교통부가 철근 누락이 확인된 GTX-A 삼성역 구간에 대해 완공 후 열차 운행과 재난 상황까지 고려한 추가 안전성 검증을 거쳐 보강방안을 결정하겠다고 23일 밝히고, 연내 서울시에 구상금 청구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같은 날 정밀안전진단 중간 결과 현재 시공 단계의 구조 안전성이 A등급으로 확인됐다며 국토부에 보강안을 조속히 결정하라고 요구했다. 국토부는 A등급은 현재 시공 단계 구조물에 대한 평가일 뿐이며, 최하층 기둥의 주요 철근이 설계와 다르게 빠진 시공 오류가 확인된 만큼 원인 규명과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행정안전부와 정부합동점검을 벌여 현재까지 200건 이상의 문제점을 파악했고 즉시 조치가 필요한 부분은 개선하도록 통보했다. 보강방안은 공인 전문기관이 별도 검증 용역을 통해 구조 안정성과 재료 성능, 시공성을 검토하고 있다. 열차의 삼성역 무정차 통과와 보강공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으로, 국토부는 지난 5월과 7월 운행 진동을 측정했다.
검증시험 당시 열차 운행은 하루 2~16회였지만 실제 무정차 운행 시에는 하루 280회 이상이어서 교차운행 영향을 추가로 분석하고 있다. 손실보전금 책임을 두고도 양측 입장이 갈렸다. 서울시는 의사결정을 지연한 국토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토부는 2021년 7월 위·수탁협약상 서울시가 삼성~동탄 개통 시기에 맞춰 삼성역 구간을 완공했어야 한다고 맞섰다.
공사가 밀리면서 2024년 3월 수서~동탄 구간만 우선 개통됐고, 현재 국가가 GTX-A 민간사업자에게 분기마다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고 있다. 국토부는 영동대로 복합개발 공사 지연과 시공오류로 생긴 재정 손실 책임을 명확히 해 연내 서울시에 상응하는 구상금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배경
GTX-A는 2024년 3월 수서~동탄 구간이 먼저 열렸고 운정중앙~서울 구간도 운영에 들어갔지만, 삼성역을 포함한 삼성~동탄 구간은 아직 개통되지 않았다. 삼성역 구간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과 맞물려 있어 두 공사의 공정 순서와 하중 관리가 계속 쟁점이 돼 왔다.
시장에 주는 의미
강남권 접근성을 기대하고 GTX-A 연선 단지를 산 실수요자는 삼성역 개통 시점이 다시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우선 확인할 것은 공인 전문기관의 보강방안 검증 용역 결과와 무정차 통과 허용 여부이며, 연말 구상금 청구 여부는 양 기관의 갈등 수위를 보여주는 신호다. 개통 일정에 기대어 잡은 전세·매수 계획은 여유를 두는 편이 안전하다.
자주 묻는 질문
- Q. GTX-A 삼성역에서 무엇이 문제가 됐나요?
- 삼성역 구간 최하층 기둥의 주요 철근이 설계와 다르게 누락된 시공 오류가 확인됐습니다. 국토부는 원인 규명과 보강방안 검증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 Q. 안전진단 A등급이면 안전한 것 아닌가요?
- 국토부는 A등급이 ‘현재 시공 단계 구조물’에 대한 평가일 뿐이라고 설명합니다. 완공 후 하루 280회 이상의 열차 운행과 대규모 이용객, 재난 상황까지 고려한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 Q. 삼성역 무정차 통과가 가능한가요?
- 국토부가 보강공사와 무정차 통과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다만 검증시험 때 하루 2~16회였던 운행이 실제로는 280회 이상이어서 교차운행 영향을 추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 Q. 지연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국토부의 의사결정 지연을 이유로 들고, 국토부는 2021년 7월 위·수탁협약상 서울시 책임이라며 연내 구상금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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