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금리 0.25%p 인상 효과 15개월”…6개월 뒤 아파트값 1.2% 하락
· 금리 0.25%p 인상 시 전국 아파트값 6개월 후 1.2% 하락
· 하락 효과는 12개월 1.1%, 24개월 0.9%로 축소, 15개월 뒤 사실상 소멸
· 금리 0.25%p 인하 시 6개월 0.6%→24개월 1.7%로 상승폭 확대
· 2006년 1월~2026년 7월 KB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기준 분석
· 최근에는 시장금리 상승에도 7월 기준 1년 전 대비 14.5% 상승
· 올해 1~4월 자금조달 중 금융기관 대출 비중 7.9%p 증가, 임대보증금 20.5%p 감소
사진: 경향신문국토연구원이 23일 공개한 ‘금리 상승기 주택시장 변동성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면 전국 아파트값이 6개월 뒤 1.2% 떨어지지만 그 영향은 15개월 정도면 사실상 사라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금리 인상 15개월이 지나면 다시 상승 전환하는 아파트가 다수 나타나 충격이 거의 소멸했다. 반대로 금리를 0.25%포인트 내리면 상승폭은 6개월 후 0.6%, 12개월 후 1.2%, 24개월 후 1.7%로 계속 확대됐다.
분석은 KB부동산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바탕으로 2006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금리 인상·인하 국면을 나눠 이뤄졌다. 실제로 2021년 8월 금리 인상이 시작된 뒤 15개월 만에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는 20% 떨어졌지만, 최근에는 시장금리가 올랐는데도 지난 7월 기준 1년 전보다 14.5% 올랐다. 연구진은 금리 외 유동성 요인도 함께 봐야 한다며 정책금융과 사업자 대출, 전세보증금, 증여 등 특정 경로로 과도한 자금이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짚었다.
갭투자 규제로 임대보증금을 활용한 매입 비중은 20.5%포인트 급감했다. 박진백 부연구위원은 금리와 유동성의 방향을 함께 볼 수 있는 지표를 만들어 정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배경
2021년 8월 시작된 금리 인상기에는 15개월 만에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가 20% 떨어지며 금리가 집값을 누른다는 인식이 굳어졌다. 그러나 최근에는 시장금리가 올랐는데도 값이 다시 뛰면서 금리 단일 변수로 시장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정부가 갭투자와 대출 규제를 강화한 것도 자금조달 구조를 바꿔 놓았다.
시장에 주는 의미
매수를 저울질하는 실수요자라면 금리 하나만 보고 시점을 잡기 어렵다는 뜻이다. 인상 충격은 6개월 안팎에 집중되고 15개월이면 흐려지는 반면 인하 효과는 2년 넘게 누적되므로, 금리 인하 국면 초입이 오히려 가격 부담이 커지기 시작하는 구간일 수 있다. 자금조달계획서 통계에서 대출·증여 비중이 계속 늘어나는지, 정책금융 공급이 확대되는지를 분기마다 확인하는 편이 실전에 가깝다.
자주 묻는 질문
- Q. 금리를 올리면 집값이 언제까지 떨어지나요?
- 국토연구원 분석으로는 0.25%p 인상 시 6개월 뒤 1.2% 하락이 가장 크고, 12개월 1.1%, 24개월 0.9%로 줄다가 15개월쯤 지나면 상승 전환하는 단지가 늘어 효과가 사실상 사라집니다.
- Q. 금리 인하 효과는 왜 더 오래가나요?
- 인하는 6개월 후 0.6%, 12개월 후 1.2%, 24개월 후 1.7%로 상승폭이 계속 커집니다. 조달비용이 낮아진 상태가 유지되면서 수요가 누적되기 때문으로, 인상과 반대되는 비대칭 구조입니다.
- Q. 지금은 금리가 올랐는데 왜 집값이 오르나요?
- 보고서는 금리 외 유동성 경로를 지목합니다. 올해 1~4월 자금조달계획서에서 금융기관 대출 비중이 2021~2022년보다 7.9%p, 부동산 처분대금 5.0%p, 증여·상속이 2.7%p 늘었습니다.
- Q. 정책적으로 무엇을 관리해야 한다고 했나요?
- 정책금융, 사업자 대출, 전세보증금, 증여 등 특정 경로로 자금이 과도하게 흘러들지 않도록 관리하고, 금리와 유동성 방향을 함께 볼 수 있는 지표를 만들어 정기 점검하자는 제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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