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오세훈 용산공원 주택공급 회동 '빈손'…내주 재논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8월 20일 서울 중구에서 약 1시간 비공개 면담을 갖고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했으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다음 주 다시 만나기로 했다. 정부가 8월 13일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한 뒤 열린 첫 공식 회동이다. 김 장관은 면담 뒤 오 시장이 원칙적 반대, 자신은 찬성 입장이라고 정리하면서도 주요 현안의 입장차가 컸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용산공원 전체를 아파트 단지로 만들려는 구상이 아니라며, 이미 훼손된 부지를 정화한 뒤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제한적으로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장교 숙소처럼 이미 사람이 살던 건물이 있는 곳은 공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부지와 물량은 정해지지 않았고, 토양 정화 비용과 부담 주체도 아직 검토 단계가 아니라고 했다. 김 장관은 국토부가 특정 부지를 정해놓고 판단하고 있다고 보지 말아 달라며, 대상 부지는 공론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토론회 개최와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거론하며 공론화 절차를 밟겠다고 했고, 서울시가 반대해도 착수할지는 다음 주 협의에서 결론 내겠다고 답했다. 반면 오 시장은 제한된 면적이라도 용산공원 본체 부지를 주거용도로 전환하는 데 동의하는 것은 서울시장으로서 역사의 죄인으로 남는 일이라고 못 박았다. 옛 방위사업청과 군인아파트 부지도 본체 부지에 해당하며, 건축물이 들어서 있으니 공원화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용산공원이 남산부터 한강까지 이어지는 녹지축의 주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에서 용산공원특별법을 바꾸는 움직임을 서울시가 막을 힘은 없지만 서울시민의 지지가 결국 한계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신 캠프킴과 경리단 부지, 한국은행·외교부 주차장 부지 등 공원 주변 산재부지를 활용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하고, 그 경우 교통 정책과 상하수도를 비롯한 도시기반시설 설치를 서울시가 전향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역제안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공급 규모도 정부 1만가구, 서울시 최대 8000가구로 맞서며 결론을 내지 못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안에 청년임대주택을 짓는 방안보다 디딤돌대출의 대상 주택가격과 한도를 넓히는 것처럼 청년이 당장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우선이라고 국토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그린벨트에 대해 김 장관은 비닐하우스가 들어선 훼손지의 제한적 활용을 함께 고민하기로 했다고 했으나, 오 시장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오 시장이 요구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의 한시적 완화와 용적률·임대주택 비율 완화도 결론이 나지 않았다. 다만 두 사람 모두 이번 면담이 결렬된 것은 아니며 소통 창구는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