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지역주택조합 입주 성공 0곳…달성군 첫 피해예방 조례에 김천도 제정 요구

10여 년간 단 한 건의 지역주택조합 사업도 입주에 성공하지 못한 경북 김천에서 주민 재산권을 지킬 실효성 있는 피해 예방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김천에서는 2012년부터 아포읍과 대신지구, 부곡동 등지에서 여러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시작됐지만 입주 성공률은 0%에 머물렀다. 최근에는 김천시 아포읍 국사리 일원 B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대규모 임금 체불과 홍보관 휴관으로 파행을 겪고 있다.

업무대행사 직원과 구미 분양홍보관 분양도우미 등이 수개월간 임금을 받지 못해 구미고용노동지청에 고발장을 냈고, 홍보비 미정산으로 홍보업무도 전면 중단됐다. 이 사업은 김천·구미 경계라는 입지 한계에도 구미에 홍보관을 열어 외지인 조합원을 모았다는 편법 운영 논란도 빚었다. 지난 8월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구미지역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설부지 매입을 도운 대가로 사업대행사 관계자에게서 20억원을 받은 지주 대표 등을 배임수증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대구시는 오는 12월까지 지역주택조합 21곳을 대상으로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수 실태점검에 들어갔고, 횡령·배임·사기에는 수사의뢰 등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구 달성군의회는 최근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 신청자 피해 예방 조례’를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대구·경북 기초의회 가운데 처음으로 제도화에 성공했다. 이 조례는 가입 신청자가 토지 확보율과 사업 위험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를 예방할 법적 근거를 담았다. 지역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자체가 정보공개와 실태점검을 의무화해야 반복되는 지역주택조합 피해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