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보편형 공공임대 3만6000가구 공급…예산 6조2000억원, 절반 이상 무주택 청년 몫

정부가 중산층까지 입주 문턱을 낮춘 보편형 공공임대를 내년부터 3만6000가구 규모로 공급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 6조2000억원을 편성했다고 국토교통부가 7일 밝혔으며, 공급 물량의 50% 이상은 무주택 청년에게 배정된다. 내년 공급 물량은 건설형 2만6000가구와 매입형·전세형 각각 5000가구로 구성되며, 사업 시행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는다. 보편형 공공임대는 청년과 신혼부부, 중산층 등 다양한 소득 계층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기존 공공임대보다 입주 자격을 넓힌 유형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소득·자산 기준과 임대료 수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저소득층 주거복지 수단으로 인식돼온 공공임대의 입주 대상을 넓힌다는 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한 기본주택의 전국판이라는 평가가 부동산 업계에서 나온다. 기본주택은 건설 후 30년 이상 보유해야 해 사업비 회수가 늦고 공급을 늘릴수록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차입금과 부채가 커지는 구조였으며, 3기 신도시 토지 이용을 GH가 독자적으로 정할 수 없었던 점도 걸림돌이었다. 보편형 공공임대는 LH가 이미 확보한 택지에 착공하는 방식이어서 택지 배정 협의 단계를 건너뛸 수 있고, 건설형에 매입형과 전세형을 더해 공급 방식과 재정 부담을 분산한 점이 기본주택과 다르다. 다만 내년 주택도시기금 출·융자로 초기 사업비를 지원하더라도 상당 부분은 LH가 상환해야 하고, 역세권에 중형 주택을 지어 임대료를 낮게 유지할수록 건설비 회수가 늦어져 장기 운영 부담이 커진다는 점이 과제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