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3년 8개월 만에 주택건설 승인보류 해제…노후계획도시 18개 택지 13만8254세대 추진

추경호 대구시장이 1일 제6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2023년 1월부터 3년 8개월간 이어온 신규 주택건설사업 승인보류를 해제하는 대구 주택시장 정상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대구 미분양은 2023년 2월 1만3987호에서 지난 8월 말 4162호로 줄었고 남은 물량의 80.1%는 상업지역 주거복합이다. 입주물량은 2023년 3만3103호에서 올해 1만752호로 급감했고 내년에는 적정 공급량 약 1만2500호의 20%대인 2846호로 추산된다.

매매거래량이 올해 상반기 월평균 2593호로 2021년 수준을 회복한 반면 전월세 가격은 오르고 거래는 줄어드는 불안 조짐이 나타났다. 대구시는 8월 27일 주택정책 자문회의에서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2~3년 뒤 시장 불안을 되돌리기 어렵다는 다수 의견을 반영해 승인 정상화를 결정했다. 다만 입지와 규모, 기반시설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질의 주택 위주로 승인하고 장기 미착공 사업은 필요시 승인 취소도 검토한다.

10월부터는 위원회별로 20~90일씩 걸리던 순차 심의를 통합심의로 바꿔 통상 1년 6개월 이상이던 기간을 최대 1년 단축한다. 11월까지 공동주택 일조 심의 기준을 정비사업 100%에서 민영사업과 같은 80%로 일원화해 용적률 역전 현상을 없앤다. 주거생활권계획을 도입해 정비예정구역 지정 없이도 주민 주도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하고 지역업체가 참여하면 정비사업에 전국 최대 43%포인트 용적률 인센티브를 준다. 지산·범물과 성서, 칠곡 등 동구·북구·수성구·달서구 일원 7개 권역 18개 택지지구(1582만제곱미터·189개 단지 13만8254세대)를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대상으로 본격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