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 우회…'매도인 근저당' 수도권 확산

집주인이 매수자에게 직접 자금을 빌려주고 해당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매도인 근저당(셀러 파이낸싱)' 거래가 수도권으로 번지고 있다. 과거에는 강남권 초고가 주택에서 제한적으로 쓰였으나 최근에는 서울 성북구 길음래미안1차 전용 59㎡(호가 13억1000만원), 경기 광명 푸르지오하늘채 전용 59㎡(13억4000만원) 등 10억원대 아파트 매물 광고에도 '매도인 대출 가능'이라는 문구가 등장했다. 개인 간 금융거래라 정부가 규모와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고, 사실상 대출 규제를 무력화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상환 능력 심사 없이 신뢰에 기댄 구조여서 경기 침체 시 근저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 등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