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 역설] '청년 지원' 말뿐…기존 약속도 못 지킨 정부

정부가 청년·신혼부부 대상 '핀셋형 금융지원' 확대를 강조하면서도 LTV·DSR 규제와 가계대출 총량관리를 그대로 유지해 정책 효과를 스스로 반감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7월 23일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 등 실수요자 핀셋 지원을 주문했고 한성숙 국무총리도 '결혼 페널티' 전수조사와 개선 방안을 예고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6·27 대책 이후 주담대 규제와 총량관리를 엄격히 운영 중이어서 은행들이 금리를 낮추거나 대출을 늘리기 어려운 구조다. 파주 운정3지구 공공분양 중도금대출에서도 규제 논란이 이어지며 정책 신뢰가 흔들린다는 비판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