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7시간 반 부동산·증시 점검회의…"공급 속도 중요"
· 회의는 오후 3시 시작해 오후 10시 30분에 끝났고 한성숙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실무진이 참석했다.
· 2022년부터 이어진 공급 부진이 공급 절벽을 초래했다고 진단하고 공급 물량과 속도를 강조했다.
· 행정조치·금융·재정·규제완화를 동원해 신속한 공급 방법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 기존 공급 대책을 전면 재점검하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 2~3일 이내에 금융·주택 공급 관련 추가 보고와 후속 점검 회의를 열도록 지시했다.
사진: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3일 귀국 직후 청와대에서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점검회의'를 7시간 30분간 주재했다. 오후 3시 시작해 오후 10시 30분에 끝났고 한성숙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실무진이 참석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2022년부터 지속된 주택 공급 부진이 공급 절벽 상황을 초래했다"며 공급 물량과 속도를 강조하고, 행정조치와 금융·재정·규제완화를 동원해 신속한 공급 방법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관계부처에는 기존 공급 대책의 전면 재점검을, 2~3일 이내에는 금융·주택 공급 관련 추가 보고와 후속 회의를 주문했다.
배경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바로 그날 저녁에 열린 회의다. 정부는 5월 10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재개했고, 이날 종부세·양도세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수요 측 대책을 먼저 매듭지었다. 같은 날 구윤철 부총리도 방송에서 그린벨트 일부 해제와 군 시설 활용 검토를 언급해, 세제 발표와 공급 예고가 하루 안에 함께 나온 모양새가 됐다. 2022년 이후 인허가·착공이 동시에 줄면서 2026~2027년 입주 물량 감소가 이미 예고된 상태라는 점이 회의의 배경에 있다.
시장에 주는 의미
7시간 30분이라는 회의 길이와 '2~3일 이내 추가 보고'라는 시한이 이번 사안의 무게를 보여준다. 세제만으로는 가격을 잡기 어렵다는 판단이 정부 내부에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실수요자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발표 시점이 아니라 '어디에, 언제 입주하는 물량이냐'다. 그린벨트나 군 시설처럼 해제 절차가 필요한 입지는 발표에서 착공까지 수년이 걸리는 반면, 기존 정비사업 규제완화나 미착공 물량 촉진은 상대적으로 빠르다. 8월 초 나올 대책에서 이 두 가지의 비중이 어떻게 나뉘는지가 실제 공급 시점을 가를 것이다.
자주 묻는 질문
- Q. 정부 주택 공급 대책은 언제 나오나요?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이내 추가 보고와 후속 점검 회의를 지시해 8월 초 발표가 유력합니다.
- Q. 대통령이 공급 부진의 원인으로 지목한 것은 무엇인가요?
- 2022년부터 지속된 주택 공급 부진이 공급 절벽 상황을 초래했다고 진단했습니다.
- Q. 회의에서 세제개편안도 다뤄졌나요?
- 네. 같은 날 발표된 부동산세 개편방안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보완책을 함께 보고받았습니다.
- Q. 어떤 수단을 쓰겠다고 했나요?
- 가용한 행정조치와 금융·재정·규제완화를 동원해 최대한 신속하게 공급 물량을 확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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