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주거 사다리 끊기나… 빌라·연립 착공 5년 새 78.7% 급감

올해 상반기 전국 비아파트(빌라·연립·다세대) 착공 물량이 1만4773가구로 5년 전인 2021년 상반기(6만9274가구)의 21.3% 수준까지 쪼그라들었다. 국토교통부 집계 기준 상반기 착공은 2022년 4만8690가구, 2023년 2만3129가구, 2024년 1만7366가구로 매년 줄어 5년 새 78.7% 급감했다. 같은 기간 인허가는 1만6887가구로 4.6% 늘었지만 실제 공사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목된다.

전세사기 이후 매매 수요가 위축된 데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심사가 까다로워졌고,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대출에 LTV 0%가 적용되면서 자금 조달 자체가 막혔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규제 완화와 수도권 매입임대 9만 가구 공급을 추진 중이지만, 건축 규제 완화만으로는 부족하고 건설금융·사업자대출·세제를 함께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