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날 청년 청년, 우린 안보입니까”…무주택 4050세대, 불만 폭발

정부가 8·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금융 3종 세트를 내년 1월 출시하기로 하면서, 지원에서 빠진 무주택 4050세대의 형평성 불만이 커지고 있다. 핵심 상품인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만 39세 이하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가 전용 85㎡ 이하·4억원 이하 비아파트를 살 때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최대 80%까지 적용받는 정책모기지다. 연소득 요건은 7000만원 이하로, 금융위원회는 월 100만원 안팎 주거비를 내던 1인 가구가 월세보다 낮은 원리금으로 내 집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청년 전월세결합보증'도 신설되고 기존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의 지원 연령 상한은 올해 10월부터 만 34세에서 만 39세로 높아진다. 문제는 소득·자산·주거 여건이 비슷한 무주택자라도 만 40세가 되는 순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이 기준이다. 주거정책과 임대주택 공급 대상이 청년·신혼부부·고령층 위주로 짜이면서 학령기 자녀를 키우는 무주택 중년층이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오래 쌓여왔다.

금융당국은 만 40세 이상도 기존 정책모기지와 완화된 LTV 요건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며, 청년 집중 지원의 이유로 소득·자산 형성 부족과 결혼·출산 등 생애주기 출발점의 중요성을 들었다. 전문가들은 주거 불안이라는 공통 문제를 연령만으로 나누면 정책 효과에 한계가 있다며, 전세와 매매 사이에서 이동하지 못하는 일반 무주택 가구를 위한 중간 단계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4050 장기 무주택자는 수도권 신규택지와 일반분양 확대로 청약 가점을 활용할 여지가 커진다는 분석도 있지만, 이들을 겨냥한 신규 정책모기지는 이번 대책에 담기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