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량판 철근 누락 감리업체 6곳, 벌점 효력정지 중 1521억 용역 낙찰…문진석 의원 자료
· 대표사 자격 낙찰 22건
· A업체: 기둥 123개 중 101곳 철근 누락 미점검, 이후 314억8800만원 수주
· 조달청 제도 개정(지난해 9월) 이후에도 12건 추가 낙찰
· 문진석 의원, 입찰보증금 면제 등 혜택 배제 요구
· 벌점 효력은 가처분·본안소송으로 정지
사진: 대전일보2023년 무량판 아파트 전수조사에서 철근 누락으로 벌점 부과 대상이 된 감리업체 6곳이 소송으로 벌점 효력이 정지된 사이 1521억8660만원 규모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낙찰받은 것으로 21일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갑)이 조달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벌점 처분에 가처분·본안소송을 내 효력을 멈춰 둔 상태다. 음성금석 A2지구 감리를 맡았던 A업체는 무량판 기둥 123개 중 101곳의 철근 누락을 점검하지 못했는데도 이후 8개 사업에서 314억8800만원을 따냈다.
같은 지구 B업체는 8개 사업 413억2700만원, C업체는 11개 사업 297억1700만원 규모의 용역을 각각 낙찰받았다. 조달청은 지난해 9월부터 주요 벌점 사업실적을 유사용역 실적에서 빼도록 제도를 바꿨지만, 소송이 끝나지 않아 제재가 적용되지 않았고 이후에도 12건이 추가 낙찰됐다.
배경
2023년 인천 검단 LH 아파트 주차장 붕괴 이후 정부는 무량판 구조 아파트를 전수조사해 철근 누락 단지와 설계·시공·감리 업체를 적발했다. 하지만 행정처분이 소송으로 멈추는 일이 반복되면서 제재 실효성 논란이 이어져 왔고, 이번 조달청 자료는 그 공백을 금액으로 보여준다.
시장에 주는 의미
감리 부실 업체가 공공주택 사업을 계속 맡는다면 입주 예정자의 품질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다. LH 공공분양·임대 당첨자는 해당 단지의 감리사와 구조 방식을 입주자 모집공고와 사업승인 서류에서 확인해 볼 만하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조달청의 제재 보완책이 나올지가 다음 관전 포인트다.
자주 묻는 질문
- Q. 감리업체들은 어떻게 벌점을 피했나요?
- 벌점 부과 처분에 가처분과 본안소송을 제기해 소송이 끝날 때까지 벌점 효력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 Q. 낙찰 규모는 얼마인가요?
- 6개 업체가 효력정지 기간 낙찰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은 총 1521억8660만원이며, 대표사 자격 낙찰은 22건입니다.
- Q. 조달청 제도 개정 효과는 없었나요?
- 지난해 9월 주요 벌점 사업실적을 유사용역 실적에서 빼도록 바꿨지만 소송 중이라 적용되지 않았고, 이후에도 12건이 추가 낙찰됐습니다.
- Q. 어떤 대책이 제기됐나요?
- 문진석 의원은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등 조달청 혜택을 이들 업체가 받지 못하게 하고 실질적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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