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허위매물 의심 광고 지난해 39만9868건…3년 새 4.2배, 네이버부동산 신고 최다
· 2022년~2026년 7월 누적 117만8345건 적발
· 올해 7월까지 25만2619건으로 2024년 연간치 초과
· 모니터링으로 삭제된 광고 62만5211건(53.1%)
· 국민 신고 7만9430건 중 5만643건(63.8%) 위반 의심
· 신고 최다 플랫폼 네이버부동산 2만5702건, 직방·다방 순
· 시정조치 대상은 플랫폼이 아니라 광고를 올린 공인중개사
국토교통부가 김미애 의원실에 낸 자료에 따르면 거래가 끝난 뒤에도 온라인에 남은 부동산 허위매물 의심 광고는 2022년 9만5161건에서 지난해 39만9868건으로 3년 새 4.2배가 됐다.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누적 적발은 117만8345건이며, 올해도 7월까지 25만2619건이 적발돼 2024년 연간 규모(24만8863건)를 넘었다. 국토부는 네이버페이 부동산·직방·당근 등 중개플랫폼 매물정보를 실거래정보와 연계해 거래완료 후 삭제되지 않은 광고를 찾아내며, 이 가운데 62만5211건(53.1%)이 삭제됐다.
국민 신고는 같은 기간 7만9430건으로 이 중 5만643건(63.8%)이 위반 의심으로 분류돼 관할 지자체에 통보됐다. 신고가 가장 많은 플랫폼은 네이버부동산(2만5702건)이었고 직방(7195건), 다방(6665건)이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같은 매물이 여러 플랫폼에 동시에 올라갈 수 있고 시정조치는 광고를 올린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반복 게시 중개사 제재를 강화하고 플랫폼이 등록부터 거래완료 후 삭제까지 책임지는 검증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배경
정부는 2020년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부동산 표시·광고 규정을 강화하고 거래완료 매물의 광고 삭제를 의무화했다. 이후 중개플랫폼과 실거래 신고 정보를 연계한 모니터링이 도입되면서 적발 건수 자체가 급증했다. 전월세 가격이 오르고 매물이 귀해진 시장에서는 미끼매물이 세입자와 실수요자의 시간과 비용을 더 크게 빼앗는다.
시장에 주는 의미
매물을 찾는 세입자와 실수요자는 온라인 광고만 보고 방문 일정을 잡기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해당 단지·호수의 최근 계약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다. 같은 매물이 여러 플랫폼에 다른 가격으로 올라와 있다면 미끼매물일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 국정감사 이후 반복 게시 중개사 제재가 강화되는지도 지켜볼 대목이다.
자주 묻는 질문
- Q. 거래완료 허위매물이란 무엇인가요?
- 이미 계약이 끝난 매물의 광고를 내리지 않고 온라인에 계속 노출하는 것으로, 실수요자를 유인하는 미끼매물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 Q. 허위매물 의심 광고는 얼마나 늘었나요?
- 2022년 9만5161건에서 2025년 39만9868건으로 3년 새 4.2배가 됐고, 올해도 7월까지 25만2619건이 적발됐습니다.
- Q. 국토부는 어떻게 적발하나요?
- 네이버페이 부동산, 직방, 당근 등 중개플랫폼에서 받은 매물정보를 실거래정보와 연계해 거래가 끝난 뒤에도 삭제되지 않은 광고를 찾아냅니다.
- Q. 허위매물을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국토부 부동산 광고 신고 창구로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의심으로 분류되면 관할 지자체에 통보돼 광고를 게시한 공인중개사에게 시정조치가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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