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분양 부정청약 5년간 1669건 적발…82.7%가 부양가족 가점 노린 위장전입

국토교통부가 2021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전국 민간분양 350개 단지 21만2892가구를 현장점검한 결과 부정청약 1669건이 적발돼 수사의뢰됐고, 이 가운데 82.7%인 1380건이 부양가족 가점을 노린 위장전입이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민간 분양 사업장 현장점검 결과 자료에 담긴 내용으로, 위장전입 적발은 2021년 157건에서 2024년 491건으로 3배 넘게 늘었고 2025년에도 상반기까지 245건이 나왔다. 민영주택 가점제는 부양가족이 없으면 5점, 6명 이상이면 35점을 주고 1명 늘 때마다 5점이 붙기 때문에 양가 부모 4명을 위장전입시키면 가점을 20점 끌어올릴 수 있다.

적발 이후 조치는 더딘 편으로, 경찰이 검찰로 송치한 655건 중 당첨·계약 취소가 끝난 사례는 273건(41.1%)에 그쳤고 294건은 소송과 재판이 진행 중이며 분양권이 이미 전매돼 취소 곤란으로 분류된 사례도 55건이었다. 아파트를 공급하는 사업 주체의 불법행위도 같은 기간 215건 적발됐는데, 95.3%인 205건이 잔여세대를 예비입주자 순번대로 공급하지 않고 특정인에게 넘긴 선착순 계약 가장 임의공급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