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7일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서울 전역의 지목이 도로인 토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하기로 했으며, 지정 기간은 10월 17일부터 내년 10월 16일까지 1년이다. 2024년 9월부터 모아타운 등 개발사업지 안 사도에만 적용하던 규제를 서울 전역으로 넓힌 조치다. 정비사업과 무관한 지역에서도 기획부동산이 도로를 통째로 사들여 소규모 지분으로 나눠 파는 거래가 잇따른 데 따른 것이다.

실제 개발계획이 없어도 주변 지역의 개발 가능성을 내세워 투자자를 모으는 것이 기획부동산의 전형적 수법이다. 강남구 논현동의 2431.6㎡ 도로 한 필지는 지난해 4월 법인 두 곳이 매입한 뒤 지분이 쪼개져 현재 개인 358명과 법인 4곳이 나눠 소유하고 있다. 두 법인의 매입가는 ㎡당 약 110만6000원이었지만 같은 해 6월부터 1.65㎡에서 99.2㎡ 단위로 나눠 판 가격은 ㎡당 약 600만원으로 5.4배였다.

해당 지역에는 추진 중인 정비사업이 없고, 강남구 역삼동의 한 도로에서도 비슷한 소규모 지분 거래가 다수 확인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계약에 구청장 허가가 필요하고 취득 목적과 이용계획을 심사받는다. 다만 1.65㎡나 3.31㎡ 같은 초소형 지분 거래는 허가 기준 면적에 못 미쳐, 공유지분 면적 산정 방식에 따라 규제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지분은 재개발 분양 대상자로 인정받는 토지 면적 요건에도 크게 못 미치고 독자적으로 활용하거나 처분하기도 어렵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돼도 도로 매매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이용 필요성과 허가 기준을 충족하면 거래 허가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