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거래 통보는 어떤 절차인가요?

국토교통부가 외국인 부동산 거래 가운데 이상거래를 선별해 조사한 뒤, 해외 자금 불법 반입이나 편법 증여, 거짓 신고 등 위법 정황이 의심되면 국세청·관세청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하는 절차입니다. 통보가 곧바로 위법 확정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나요?

내국인은 대출 규제와 세금 부담이 강화된 반면, 외국인은 자국 은행이나 해외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국내 대출 규제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서울 자금조달계획서에서 금융기관 대출액을 적지 않은 비율은 외국인이 52.2%로 내국인보다 13.8%포인트 높았습니다.

어느 나라 국적이 가장 많나요?

지난해 관계 기관에 통보된 383건 가운데 중국인이 184건으로 48.0%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미국인이 107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보유 토지 기준으로도 2021년 말 대비 중국인 보유 면적이 32.8% 늘어 전체 증가율 18.6%를 웃돌았습니다.

감시 체계에는 어떤 문제가 있나요?

조사 건수 자체가 2023년 1392건에서 지난해 605건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조사 규모가 축소된 상황에서 위법 의심 통보만 늘어난 만큼, 김종양 의원은 감시망이 그대로인 채 위법 의심 사례가 서울과 초고가 거래로 옮겨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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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내집나우 요약 · 한국경제 · 2026.09.16 19:42

서울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135건…1년 새 2.1배, 30억 초고가가 62건

AI핵심 요약

· 서울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통보 2024년 64건에서 지난해 135건으로 2.1배 증가
· 30억원 이상 초고가 거래 통보는 29건에서 62건으로, 10억~30억원은 18건에서 28건으로 증가
· 전체 조사 건수는 2023년 1392건에서 지난해 605건으로 줄어든 상태
· 지난해 통보 383건 중 중국인 184건(48.0%), 미국인 107건
· 외국인 보유 국내 토지 19만9003필지로 2021년 말 대비 18.6% 증가, 중국인 보유는 32.8% 증가
· 올해 1~4월 서울 자금조달계획서에서 대출액 미기재 비율 외국인 52.2% 대 내국인 38.4%
· 매수 자금 중 금융기관 예금 비중 외국인 41.4%로 내국인 18.5%의 두 배 이상
· 신고 예금액의 12.7%는 해외 송금액, 출처 확인이 어려운 외화 비중은 24.1%

본 분석은 참고용이며 투자 판단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사진: 한국경제

서울에서 외국인이 사들인 부동산 가운데 위법이 의심돼 관계 기관에 통보된 거래가 2024년 64건에서 지난해 135건으로 1년 만에 2.1배로 늘어난 것으로 16일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로, 30억원 이상 초고가 거래의 통보는 같은 기간 29건에서 62건으로, 10억~30억원 거래는 18건에서 28건으로 늘었다. 전체 조사 건수는 2023년 1392건에서 2024년 557건으로 급감한 뒤 지난해 605건에 그쳐, 조사 규모가 줄어든 상황에서도 위법 의심 사례만 늘어난 셈이다.

지난해 통보된 383건 가운데 중국인이 184건으로 48.0%를 차지했고 미국인은 107건이었으며,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는 19만9003필지로 2021년 말보다 18.6% 늘었다. 올해 1~4월 서울 주택 자금조달계획서에서 금융기관 대출액을 적지 않은 외국인 비율은 52.2%로 내국인 38.4%보다 13.8%포인트 높았고, 매수 자금 중 금융기관 예금 비중도 외국인이 41.4%로 내국인 18.5%의 두 배를 웃돌았다. 국토부 분석에서 외국인이 신고한 은행 예금액의 12.7%는 해외 예금을 국내로 송금한 돈이었고 자금 출처를 확인하기 어려운 외화 비중은 24.1%였다.

배경

정부는 지난해부터 대출 한도 축소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세제 개편을 통해 내국인의 주택 매수 문턱을 높여 왔다. 그 사이 외국인은 해외 금융기관 차입과 자국 예금 송금 등 국내 규제 밖 자금 조달 경로를 쓸 수 있다는 점이 계속 지적돼 왔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제출된 이번 자료는 서울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외국인 위법 의심 거래가 실제로 늘고 있음을 보여주며 규제 형평성 논의를 다시 불러왔다.

시장에 주는 의미

실수요자가 당장 대응할 사안은 아니지만, 강남권과 용산 등 30억원 이상 초고가 시장에서 외국인 매수 비중과 감독 강화 여부는 향후 가격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국정감사에서 외국인 거래 조사 인력 확충이나 자금조달계획서 검증 강화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고, 제도가 바뀌면 외국인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초고가 주택 거래에 영향이 갈 수 있다. 외국인과의 거래를 앞둔 매도인이라면 자금 출처 확인과 신고 서류 정확성에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원문 출처 · 한국경제기사 전문 읽기 ↗www.hankyung.com

자주 묻는 질문

Q. 이상거래 통보는 어떤 절차인가요?: 국토교통부가 외국인 부동산 거래 가운데 이상거래를 선별해 조사한 뒤, 해외 자금 불법 반입이나 편법 증여, 거짓 신고 등 위법 정황이 의심되면 국세청·관세청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하는 절차입니다. 통보가 곧바로 위법 확정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Q. 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나요?: 내국인은 대출 규제와 세금 부담이 강화된 반면, 외국인은 자국 은행이나 해외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국내 대출 규제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서울 자금조달계획서에서 금융기관 대출액을 적지 않은 비율은 외국인이 52.2%로 내국인보다 13.8%포인트 높았습니다.
Q. 어느 나라 국적이 가장 많나요?: 지난해 관계 기관에 통보된 383건 가운데 중국인이 184건으로 48.0%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미국인이 107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보유 토지 기준으로도 2021년 말 대비 중국인 보유 면적이 32.8% 늘어 전체 증가율 18.6%를 웃돌았습니다.
Q. 감시 체계에는 어떤 문제가 있나요?: 조사 건수 자체가 2023년 1392건에서 지난해 605건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조사 규모가 축소된 상황에서 위법 의심 통보만 늘어난 만큼, 김종양 의원은 감시망이 그대로인 채 위법 의심 사례가 서울과 초고가 거래로 옮겨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135건…1년 새 2.1배, 30억 초고가가 62건

AI핵심 요약

본 분석은 참고용이며 투자 판단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사진: 한국경제

배경

시장에 주는 의미

원문 출처 · 한국경제기사 전문 읽기 ↗www.hankyung.com

자주 묻는 질문

Q. 이상거래 통보는 어떤 절차인가요?: 국토교통부가 외국인 부동산 거래 가운데 이상거래를 선별해 조사한 뒤, 해외 자금 불법 반입이나 편법 증여, 거짓 신고 등 위법 정황이 의심되면 국세청·관세청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하는 절차입니다. 통보가 곧바로 위법 확정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Q. 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나요?: 내국인은 대출 규제와 세금 부담이 강화된 반면, 외국인은 자국 은행이나 해외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국내 대출 규제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서울 자금조달계획서에서 금융기관 대출액을 적지 않은 비율은 외국인이 52.2%로 내국인보다 13.8%포인트 높았습니다.
Q. 어느 나라 국적이 가장 많나요?: 지난해 관계 기관에 통보된 383건 가운데 중국인이 184건으로 48.0%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미국인이 107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보유 토지 기준으로도 2021년 말 대비 중국인 보유 면적이 32.8% 늘어 전체 증가율 18.6%를 웃돌았습니다.
Q. 감시 체계에는 어떤 문제가 있나요?: 조사 건수 자체가 2023년 1392건에서 지난해 605건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조사 규모가 축소된 상황에서 위법 의심 통보만 늘어난 만큼, 김종양 의원은 감시망이 그대로인 채 위법 의심 사례가 서울과 초고가 거래로 옮겨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