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만 대출 숨통 트이나… 기존주택·LTV 완화는 제외 가닥

금융위원회가 준비 중인 잔금대출 지원책에서 기존 아파트 매수자는 제외되는 쪽으로 방침이 굳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신축 아파트 입주 예정자의 집단 잔금대출은 입주·공급 차질을 막기 위해 풀어주되, 지난해 6·27 대출규제 이후 기축 주택을 매입한 수요는 형평성과 집값 자극 우려를 이유로 지원 대상에 넣지 않겠다는 것이다.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역시 추진 대상에서 빠졌다.

금융당국은 지난 7월 28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에 신축 단지 잔금대출 협조를 요청했고,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 1.5% 준수와의 상충 여부를 함께 저울질하고 있다. 정부는 수요자 규제 완화 대신 비아파트 프로젝트파이낸싱(PF) 공적보증 확대 등 공급자 금융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대책은 세제개편안 발표 뒤 8월 중순께 공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