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풀면 3만가구 가능 … 미군 반환속도·토지오염이 변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용산어린이정원뿐 아니라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 공급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도심 국유지가 8·13 대책의 다음 공급 카드로 떠올랐다. 김 장관은 필요하면 법 개정도 살펴보겠다고 했고, 전날 발표를 미룬 신규 공공주택지구 7만3000가구 입지는 이르면 9월 말, 늦어도 10월 초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용산공원 일대 약 300만㎡ 가운데 공원·녹지와 도로·학교 등 기반시설을 뺀 15~20%인 45만~60만㎡를 주거용지로 쓰고 용적률 250~300%를 적용하면 전용 59㎡ 기준 1만5000~2만5000가구가 가능하다는 추산이 나온다.

여기에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가구와 캠프킴 2500가구, 옛 501정보대 1000가구를 더하면 용산 일대 공급 잠재력은 3만가구 안팎으로 커진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제시한 청년기본주택 구상의 10만가구에는 크게 못 미치는 규모다. 가장 큰 걸림돌은 법이다.

현행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은 반환되는 용산기지를 국가공원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어 공원 본체에 주택을 넣으려면 주거시설 허용이나 공원 조성 대상 제외 근거가 필요하다. 미군기지 반환 속도와 토양오염 정화도 변수다. 2022년 6월 기준 용산기지 203만㎡ 중 반환된 땅은 63만4000㎡로 약 30%에 그치고, 2023년 말 890㎡가 추가 반환됐을 뿐이다.

반환되지 않은 용지는 미군과 협의가 필요하고 반환된 땅도 오염 조사와 정화를 거쳐야 해 어디를 주택용지로 정하느냐에 따라 착공 시점과 사업비가 크게 달라진다. 서울시와 용산구의 반대도 남아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용산공원을 뉴욕 센트럴파크에 버금가는 녹지로 만들겠다는 원칙을 고수하며 8·13 대책 직후 어린이정원의 주택용지 활용에도 반대했고, 용산구는 국제업무지구 1만가구 공급안에 반대하는 태스크포스를 가동 중이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용산공원이 도심 입지라 외곽보다 공급 효과가 크지만 공원 보존을 원하는 시민 요구가 강한 만큼 사회적 합의와 갈등 조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